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2, 민간과 시장 중심

부동산학 박사의 알쓸신 ’집(家)’ 34회 2022년 3월

지난 주에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는 공급 촉진책과 임대 주택 활성화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된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진 공시가격과 세율, 커진 부담

2022년 공시가격이 발표되었고,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1년만 시행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과세와 공시지가 상승 및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보유세와 종부세가 급등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도 높아진 상황이구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보다는 높아지는 현실화율에 따른 종부세 대상 증가 및 재산세 증가가 현재 부동산 과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보유세 및 거래세 완화 방향이 공약집에 담겨

윤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가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의 변경 예정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개편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주택의 가격이 아닌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공약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당장 시행은 어려워, 

공시가격의 수준은 시행령 이하 개정만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세제의 전반적인 정비는 당선자의 의미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종부세를 통한 분배 및 투자 수요 억제는 다음 정부의 야당인 민주당의 오랜 동안의 주택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종부세 및 재산세 부과 방향을 통해서도 우리는 방향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는 완화했으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및 보유세는 그대로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방향성은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

윤당선인은 LTV 80%까지의 완화를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공약을 통해 밝히진 않았으나, 최근 DSR완화 또한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DSR을 산정하는데 있어 5억 원까지는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5억 원 이상의 금액만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LTV 완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서울 지역에서도 갈아타기나 주택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금융 환경이 갖춰집니다. 다만, 주택 가격의 레벨과 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완화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