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제대로 하려면

소비자의 손가락에 책임을 돌리는 사전 동의제도, 허상을 걷어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동의 없이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건 십수년전 PC 웹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네이버, 다음만 가입하면 인터넷은 통하던 시절 말이지요.

이젠 우리는 수백, 수천개의 서비스를 사용해, 자동화 지능화된 서비스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주며, 가족과 친구들와 소중한 추억을 나눌 수 있게 해 줍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들의 처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게 되었는데 그걸 다 일일이 통제하려구요? 그것도 여러분의 눈과 손으로? 귀찮아서 동의하거나, 놓쳐서 동의를 못하거나 모두 내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국가가 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내 손가락이 아니면, 내 침침한 눈이 아니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나요?

저는 인공지능 정보사회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아래 슬라이드는 3. 15. 세계소비자의 날을 맞아 YWCA에서 개최된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300여명의 소비자 단체 회원들이 오셔서 경청해 주셨고, 토론 후 플로어에서 지지의견도 몇분 발언해 주셨습니다.

https://www.slideshare.net/Gootiee/tek-170315

[테크앤로] 세계소비자의날 토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170315_구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