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통신 인터넷, 미국 중국 주도의 세계 권력 질서

진정한 규제혁신을 통해 세계적 인터넷 기업을 키워내야 하는 이유

저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을 P2P(Peer to Peer)냐, C2P(Center to Peer)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초 군용 무선통신은 P2P였습니다. 모든 기지국(단말기)에서 송수신이 가능했으니까요.

국가권력은 Peer들끼리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란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민간인들에게는 송신을 금지합니다. 센터만 송신할 수 있고 나머지는 송신이 금지된 것이 C2P이고 방송입니다. 방송은 통신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Peer들의 송신이 금지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의 산물일 뿐이죠. 규제의 정당성을 찾으려다 보니 주파수의 제한성, 프로그램 편성과 같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방송의 특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미국이 인터넷을 개발해 전 세계에 보급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터넷이 어떤 음모와 위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국가가 광통신망을 깔고 인터넷을 보급했습니다. 인터넷은 P2P입니다. 모든 기지국이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이 P2P는 민주화를 불러오고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나라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얼른 올라탄 것은 중국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규제를 만들지 않고 인터넷 죽의 장막을 만들어 미국 기업들 FANG, TGIF의 중국 진출을 막고 자국 인터넷 기업들 BAT 등등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앞세워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방송과 통신, 인터넷은 모두 P2P입니다. 일방향이냐 쌍방향이냐, 이를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느냐 (스스로 쌍방향 송수신을 허용한 결과) 규제할 수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터넷에서 모든 기지국은 스스로 프로그램(콘텐츠)을 만들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방송(콘텐츠)을 수신(소비)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기반시설을 스스로 보급했으므로 이제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진정으로 규제를 하려면 모든 패킷을 살펴보는 감청을 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암호화 통신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기업을 만들어 세계인들의 실생활에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침투하고 있는 우위에 선 나라 두 곳. 미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세계의 정보가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클라우드로 들어가고 이를 감청해 낼 수 있다면 세계 정치와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는 전쟁에 진입한 단계입니다.

전 세계 방송통신 인터넷이 미국과 중국 주도의 경제로 빨려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방송과 통신의 구분 하에 규제를 하는 시스템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방부가 Arpanet을 개발하고 특허도 없이 전 세계에 무료 보급한 이유 즉 인터넷을 세계 진출의 Soft Weapon, 군사무기로 만든 것이 아닌가, 제가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는 미국과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클라우드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나라는 좀비국가입니다. 정보를 가지면 이제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규제혁신을 통해 자국 경제를 지키는 인터넷 기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중국처럼 인터넷 죽의 장막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업이 나라 경제와 정치와 독립을 지켜주는 세상입니다.

진정한 규제과 성장의 방향에 대해 거대담론의 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방통행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전통-혁신가, 정부-시민, 기업-소비자가 모두 모여 컨센서스를 이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