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봐! 해 봤어? 혁신국가를 돌려달라
혁신국가로 가는 길은 혁신가들에게 마음것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봐, 해 봤어? 혁신국가를 돌려 주세요]
이봐, 해 봤어? 고 정주영 현대회장의 명언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8943.html
우리도 혁신국가였다.
적어도 70년대~90년대까지는 그랬다. 70년대에는 산업이 없었기에 규제도 없었다. 80년대에는 선도기업들의 선전 속에 싹 트는 산업을 도와주는 규제들이 등장했다. 90년대에는 일류기업들이 나타나 세계로 진출하는 동안 산업을 안정화하는 나라의 규제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관리들의 권한이 커져간다. 규제의 총량과 밀집도도 커져만 간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 선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인터넷을 모르니 마음껏 해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산업은 규제의 역사다.
정부가 인터넷을 반쯤(?) 알고서 용감하게 규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처 데이터베이스산업이 크기도 전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제4장)을 만들고(1999년), 위치정보산업이 움트기도 전에 위치정보법을 만들고(2005년), 포털이 채 커지기도 전에 인터넷실명제(2006년)를 만든다. 그후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조금이라도 성공한 인터넷기업들에게는 규제의 역사가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무너진 지금 성장동력도 없으면서 뭔가 시도해 보려면 법을 개정해야만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규제혁신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시절, 혁신국가였던 우리나라의 기상을 회복하자는 말이다.
국산배터리 차별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중국 기업들은 독일 한복판에 배터리공장을 설립하며 BMW와 제휴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래 산업의 기반기술들이 이와 같이 미국, 중국 기업들의 선전 앞에 풍전등화 신세다.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드론, 교육,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디지털토큰 등 혁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내수시장에서 선도적인 수요창출을 해야 한다.
미래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최고의 전략은, 혁신가들에게 빨리 해 보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일으킨 산업들이 다시 연쇄적으로 소재산업과 부품산업 등 수요를 불러 일으킨다.
늦으면 죽는다.
성장하지 못해서 죽고, 특허장벽 때문에 죽는다.
- 구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