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강제추행 사건,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오해와 실수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반성의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의 회식 자리, 그날의 한순간이 의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끝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정과 반성, 그리고 무거운 현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와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 모두 명확했고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회사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고,
직장 내에서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장 큰 바람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다시 시작하기 위한 노력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과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문을 직접 작성했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후에는 반성문, 탄원서, 재직 중 성실했던 기록 등
의뢰인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반성 끝에 나온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전과로 남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교화 기회를 부여받는 결과였습니다.
사건을 돌아보며
강제추행 사건은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기억의 왜곡이 크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끝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글에서 다 담지 못한 기록은 제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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