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by 숟가락

민주주의를 역사적으로 정의하면 ‘왕, 귀족 등 소수의 사람이 독차지한 권력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민주주의는 학교와 관련된 일을 교장, 교감이 결정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자치는 자신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학교자치는 학교 일을 학교구성원이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는 떨어질 수 없다. 학교민주주의에 의해 권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나눠지면, 학교자치를 통해 교육주체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든다. 학교민주주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은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자치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학교민주주의가 탄탄한 뿌리 역할을 하고, 학교자치는 실속 있는 열매 속 씨가 되어 다른 곳에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

자치는 민주주의의 주요한 원리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자기 지배를 실현해야 한다. 학교구성원 누구든지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학교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은 학교 자치는 현재 법적으로 학교에 대한 통할권을 부여받은 학교장의 자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치’라는 용어는 교육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교육자치는 교육부(장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광역시・도 교육청으로, 광역시・도 교육청(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학교로, 학교(학교장)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성원들의 협의체(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로 나누는 것이다.

학교자치는 법적・학문적으로 규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언급되느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학교자치라는 단어의 용례는 ‘학교 교육행정을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경영하는가’, ‘학교 업무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가’로 나눌 수 있다. 제정된 조례를 토대로 볼 때 현재 학교자치는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회의체를 만들어 학교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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