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반대 합니다
저는 60살이 넘은 기업가로써 싸인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국회에서 처벌법을
만드신 의원님께 전달이 될까 하는 생각보다는 이글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30년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 기업은 20년이 넘었고 직원은 약 30명이 넘고 은행 돈은 한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규모로는 우리나라 싸인분야에서 손가락 몇개 안에 든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20년동안 단 하루도 밀려 본적이 없고 직원 모두와 함께
매년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하는 기업입니다
얼마전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을 신청을 하였더니 심사관이
실사를 나와서 "이런기업있나" 감탄을 하면서 놀래서 돌아갔던 적도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드신다고 고생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무가 문제가될때는 세무서에서는 법인도 법적으로 인격체이므로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서 조사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사가 세금으로 문제가 되어서 않된다고 생각해서 현금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숨어있는 부분까지 찾아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처리에 갈때는 법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표가 영향력 크게 작용하는것은 사실이나 그 또한 법테두리 안에서 타당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분명 회사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결정일것 입니다
그럴때는 법인에만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 중대 처벌법안대로 잘못이 있어서 대표를 처벌 한다면 장관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을 해야하는지요
가령 큰 교통사고가 났다면 건교부 장관을 처벌을 하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처벌을 하는지요?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는 책임자가 열외가 되는데 왜 기업에서만 대표가 공동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싸인분야는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고공에서 위험한 작업을 많이합니다 십 몇년전 서울시의 어느 정치인이 간판이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여 건물의 간판을 정비하고 축소 할때 우리나라 간판산업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많은 업체가 도산되고 망했습니다 가까운일본은 우리나라의 코스닥같은 시장에 등록된 싸인 업체도 있고 또 동남아에서 주요한 건물 호텔및 리조트를 신축하는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여러규제를 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일본을 쫒아기기는 십년정도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정치를 한번 잘못하고 정책 입안을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그 산업은 국경없는 시장에서 뒤처지고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싸인이 실내에 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고층건물 옥상 위에 달리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저는 이런 공사가 들어오면 않할수는 없지만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긴장을 합니다 안전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안전장구 구입을위해 예산을 투입을 해도 작은 사고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나름 그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쪽 분야가 힘이 들고 어렵다보니 젊은 세대가 공급이 되고 않고 나이가 많은세대(대부분 50대이상)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다보니 메뉴얼이 있어도 그들만의 공사방식과 고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현장을 쫒아다니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말입니다
요즘의 기업주는 예전처럼 혼자만 돈을벌어 독식을하고
안전사고가 생겨도 모른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 체제도 아닙니다 저는 기업가가 서비스 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지 서비스,거래처에 뭐가 잘못되지나 않는지 서비스 이쪽,저쪽으로 불려다니면서 일 처리를 하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며 이시대 경제의 한부분에서 역활을 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기와 힘이 부칩니다
정치에서는 기업주를 마치 도독놈으로 생각하고 처벌하고
잡아넣을 생각만 하고 직원들은 적당한 뒷돈거래는 자신의 능력인양하고 정말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기업주가 책임을 지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제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가가 무슨 사명감으로 계속하겠습니까?
그만하고 손을 놓는것을 심각하게 고려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대 어떤 법안을 만들때 "누가와서 단식을 한다 누가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한다"는 감성에 젖어서 감성법안을 만들지 마시고 이법으로 어떤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어떤기업이 도산이 되고 망하는지를 고려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어느 노 기업가의 독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