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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홍래 Jan 05. 2022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관하여

아침 7시가 되면 집을 나선다. 동지가 지났지만 아직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채 숨지 못한 별과 달이 하늘에 떠있다.


42년째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집을 나서고 있다.

23세 해군장교로 임관해서 첫 월급을 받아보면서 올해 65세인 지금까지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다 살아오면서 인생굴곡이 있듯이 나에게도 물론 그런 굴곡을 피할 수가 없어서 청춘시절에 꾸었던

꿈처럼 뜻대로 만 되지 않아서 혼자 많은 울분도 삼켰으나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20년을 훌쩍 넘기고 30여 명 직원과 함께하며

고용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추천되는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남들이 보기는 거창하게 말하는 법인 대표이다.

나는 회사를 이익이 나면 몽땅 배당으로 가져가고 적자가

나면 직원을 내보어 적자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은 싫었다

회사가 튼튼해지면 "사회의 기여"까지 거창하지 않아도 나도 죽을 때까지 편히 살고 또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으로 회사를 꾸려 왔다. 매년 초기에 전 직원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주고 5월, 12월 가정의 달을 실시하여 가족과 식사비 지원을 하고 점심비 지원 등 동업계의 어떤 업체보다 더 급여나 복지를 잘해주려고 노력해 왔다.


2000년 초기(김대중 정부)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IMF시절이라서 인지 기업을 하면 애국을 하는 분위기였다 어느 곳에서나 기업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라며 큰 우대는

없었어도 기분은 우쭐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일이 신이

났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올해의 매출이 동업계에서는

최고 성적을 올렸다.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가? 너 자랑하는가?


오늘아침 뉴스를 보면서 어떤 정치인이 노동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을 철저 시행을 하여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약속을 하고 있었다.

정치인 그 사람은 평생을 정치인으로만 살아왔지 단 한 번도 산업현장에서 본인이 망치를 치고 땀 흘린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그저 본인들의 인기와 표만을 위해 노동계와

약속을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채널을 돌리는 것뿐이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라 SK가 60억 불 투자, 삼성이 몇십억 불 투자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있다 다른 나라는 기업을 우선적 배려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들지 못해 안간힘을 쓰는지..


그러면 안전한 산업만 있고 안전하지 못하는 기업은

없었죠도 된다는 말인가 생각해 보면 얼마 전 요소수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하지 않았나 산업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불안전한 산업

이라고 다 없애버리면 그때는 또 요소수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아파트를 중국업체가 와서

건설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법의 시행을 며칠 앞둔 지금 시점에서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다. 모르는 사람들은 "사고가 않나게 잘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산업현장이란 항상 불안전한 환경을

건설을 하여 일반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다. 아무리 사고예방 조치를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여기까지 만 하고 던져야 하나"

아침 7시 출근 때마다 몇 번이고 자신에게 물어본다.

마누라는 속도 모르고 너무나 쉽게 "그만하라"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아침조회 때 모이는 30여 명의 직원들이 보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직원가족들의 그림자가 일렁거린다.


어쩌면 법인의 대표가 가지는 숙명 같은 고민인가 하지만

정말 요즘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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