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대형창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관 3명이 화마와 싸우다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매번 소방관들의 순직 비보를 접하면서 시뻘건 불길 속에서 마지막 순간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 그들은 심정은 어떠했을까? 또 불에 거슬려 시커먼 그들의 주검을 바라보는 가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어떠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순직한 소방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순직 소방관들의 죽음을 폄훼하고 평가절하 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사전에 밝힌다
소방관들의 영결식에서 당시 현장 소방대장이 나와서 "내가
진압계획을 잘못해서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회의 중대기업 처벌법에서 보면 그는 분명 책임자
위치에 있기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직 소방관들이 소속된 소방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나 6개월 이상 부상으로 인해 가료자가 발생 시 현장상황과 어떠한 사유의
고려 없이 우선적으로 기업 책임자와 기업을 동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중대재해기업의 처벌법 주된 내용이다
순직 소방관 그들도 분명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을 선택하였고 공사장의 작업반장도 분명 직업으로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였다 소방관과 작업반장의 차이점은 한쪽은 그들의 업무가 공익성을 추구하고 한쪽은 기업을 위한 사익성의 차이 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파트 건설현장의 작업반장도 많은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점을 보면 일부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럼 건설현장은 안전을 예측할 수 있고 화재진압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기에 안전대책 미흡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건설현장에서도 수많은 안전진단을 하지만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가 다반사이다 가령 아파트 옥상에서 꼭대기에서
밧줄을 타고 벽면 페인팅을 하는 작업을 할 때 갑자기 돌풍이
불 때도 있고 갑자기 밧줄이 꼬여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젠가는 입주민이 시끄럽다고 고공에서 밧줄을 타고 작업하는 작업자의 생명줄 밧줄을 끊는 일이 있었다 사례에서 보면 안전을 사전에 아무리 진단해도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건설현장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위에 일반인들이 편히 사용할 아파트를 짓기에 불안전한 곳을 안전하게 전환하는 역군들이다 그러기에 예측할 수가 없는 불안전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생기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각해 보면 누가 이 나라에서 무슨
사명감으로 사업을 하겠는가?
청년취업의 절망, 수도권 집중 발전으로 지방의 황폐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등 최근 우리 사회의 많은 이슈가 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이슈가 기업과 연관이 되어있다
기업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뽑게 될 것
이고 또 그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족형성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것이다 지방의 불균형 발전도 지방에 좋은 기업들이 내려
가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방사람들이 굳이 상경을 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왜 강의 상류를 막아놓고 하류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탓하고 있는가?
지금 중대재해법이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해외 현장에 한국 기술자들을 철수
시키고 그 자리를 외국 회사에 용역을 주고 한국 내 현장은
축소를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국내 건설도 통째로 외국기업
에 용역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청년 일자리는 절망에서 폭망이 될
것이고 국내 건설현장은 중국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