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홈즈 대법관의 <보통법>
건전한 법의 첫째 요건은 옳든 그르든 공동체의 감정과 요구에 부합하는 것
미국 법학의 판테온에서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만큼 큰 인물은 드뭅니다. 보스턴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의 삶은 지적 엄격함과 전장의 용맹함으로 점철된 태피스트리와도 같았습니다. 남북전쟁의 도가니에서 세 번이나 부상을 입은 홈즈는 삶과 법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었고, 이는 훗날 그의 사상을 법철학의 근간으로 삼게 됩니다. 최전선에서 겪은 죽음과 정의에 대한 초기 경험은 그의 법적 사고에 인간 조건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불어넣어 미국 법조계를 재편할 경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홈즈는 20세기 초, 미국이 정체성과 원칙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미국 대법원에 올랐습니다. 대법관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예리한 사법적 절제 감각과 헌법에 대한 선구적인 접근 방식으로 동시대 사람들과 종종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홈즈는 펜을 휘두르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지속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헌법의 탄력성과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중요한 저서인 "관습법"은 그의 법률 철학의 토대를 마련하여 역사와 법률 이론을 결합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상가로서 그의 유산을 공고히 했습니다.
"New York Movie" by Edward Hopper (1939)
설명: 영화관 관객의 집단적 내러티브 속에서 생각에 잠긴 개인을 묘사한 호퍼의 묘사는 개인적 경험과 공유된 경험이 사회적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의 융합이라는 홈즈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The Apotheosis of Homer" by Jean-Auguste-Dominique Ingres (1827)
설명: 잉그레스의 작품은 홈즈가 관습법의 진화에 대한 역사적 관습과 신념의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게 고대 시인 호머의 시대를 초월한 영향력을 기념합니다.
LECTURE I. — EARLY FORMS OF LIABILITY.
문장:
[1] "이 책의 목적은 관습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논리 외에도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체계의 일관성이 특정한 결과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당시의 필요성, 널리 퍼진 도덕 및 정치 이론, 공공 정책에 대한 직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심지어 판사들이 동료들과 공유하는 편견까지도 인간을 다스려야 할 규칙을 결정하는 데 논리학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은 수세기에 걸친 국가 발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마치 수학책의 공리와 정언명령만을 담고 있는 것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1] "The object of this book is to present a general view of the Common Law. To accomplish the task, other tools are needed besides logic. It is something to show that the consistency of a system requires a particular result, but it is not all.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The felt necessities of the time, the prevalent moral and political theories, intuitions of public policy, avowed or unconscious, even the prejudices which judges share with their fellowmen, have had a good deal more to do than the syllogism in determining the rules by which men should be governed. The law embodies the story of a nation's development through many centuries, and it cannot be dealt with as if it contained only the axioms and corollaries of a book of mathematics."
설명:
이 구절은 관습법 발전의 본질과 논리만으로는 법을 형성할 수 없다는 깊은 이해를 전달합니다. 이 글은 여러 시대의 필요성, 이론, 직관 등 경험의 중요성이 법 체계의 진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저자는 사법 절차가 추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맥락과 심지어 판사의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법이 일련의 무미건조하고 논리적인 규칙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역사를 반영하는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비유와 사례:
법의 과정이 나무의 성장과 비슷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는 매년 논리적인 패턴으로 동심원의 나이테를 추가하면서 곧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토양의 질(문화적, 도덕적 가치), 햇빛의 양(공공 정책과 정치 이론), 심지어 바람이 부는 방식(사람들의 편견과 경험)에도 영향을 받아 성장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나무의 형태는 단순히 씨앗의 유전 암호나 나무 재배자의 청사진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조건의 기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은 수학 교과서처럼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의 무미건조한 집합이 아닙니다. 법은 성장하고 적응하며 때로는 그 역사와 환경의 상처를 안고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 시련에 의한 재판은 오늘날의 법적 논리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신의 개입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기반한 법적 관행이었습니다. 이 재판 제도는 어떤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그 시대의 경험과 뿌리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정의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발전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문장:
[6]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흔한 현상이자 매우 친숙한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시 시대의 관습, 신념 또는 필요에 따라 규칙이나 공식이 정해집니다. 수세기가 지나면 관습, 신념 또는 필요성은 사라지지만 규칙은 남아 있습니다. 규칙을 만든 이유는 잊혀지고, 독창적인 사람들은 그 규칙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을 설명하고 현재의 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의 근거가 생각되고, 규칙은 발견된 새로운 이유에 적응하여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래된 형식은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형식조차도 그것이 받아들인 의미에 맞게 스스로를 수정합니다." [6] "A very common phenomenon, and one very familiar to the student of history, is this. The customs, beliefs, or needs of a primitive time establish a rule or a formula. In the course of centuries, the custom, belief, or necessity disappears, but the rule remains. The reason which gave rise to the rule has been forgotten, and ingenious minds set themselves to inquire how it is to be accounted for. Some ground of policy is thought of, which seems to explain it and to reconcile it with the present state of things; and then the rule adapts itself to the new reasons which have been found for it, and enters on a new career. The old form receives a new content, and in time even the form modifies itself to fit the meaning which it has received."
설명:
이 발췌문은 법률 시스템의 근본적인 특성, 즉 오래된 법률의 지속성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다룹니다. 이 글은 법의 흥미로운 측면, 즉 법이 원래의 근거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방식을 인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역사적 규칙은 재검토되고 현대적 명분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법의 유연성과 사회 진화와 함께 계속 춤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의 가치와 필요에 맞게 변화하는 법의 적응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비유와 사례:
고대 무기고와 같이 특정 역사적 목적을 위해 지어진 건물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기와 요새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 이 건물은 그냥 철거되지 않습니다. 대신 박물관, 미술관 또는 커뮤니티 센터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포위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두꺼운 벽은 이제 귀중한 예술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원래 목적은 잊혀졌지만 건물 자체는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봉건적 의무나 검역법처럼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성문화된 관행이 현대의 고용 계약이나 공중 보건 규정을 규율하는 법적 원칙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건물과 마찬가지로 법은 역사적 본질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래된 구조를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장:
[37] "앞서 말한 것은 법을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하는 모든 이론의 실패를 설명할 것이다. 선험적 가정으로부터 말뭉치를 추론하려고 시도하거나, 법의 과학이 법의 우아함 또는 부분과 부분의 논리적 통합에 있다고 가정하는 겸손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 진실은 법은 항상 일관성에 접근하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한쪽 끝에서는 끊임없이 삶의 새로운 원칙을 채택하고, 다른 쪽 끝에서는 아직 흡수되거나 느슨해지지 않은 역사의 오래된 원칙을 항상 유지합니다. 그것은 성장을 멈출 때만 완전히 일관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37] "What has been said will explain the failure of all theories which consider the law only from its formal side; whether they attempt to deduce the corpus from a priori postulates, or fall into the humbler error of supposing the science of the law to reside in the elegantia juris, or logical cohesion of part with part. The truth is, that the law always approaching, and never reaching, consistency. It is forever adopting new principles from life at one end, and it always retains old ones from history at the other, which have not yet been absorbed or sloughed off. It will become entirely consistent only when it ceases to grow."
설명:
이 마지막 구절은 법이 논리만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관념을 거부하면서 법 이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법은 끊임없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동시에 오래된 아이디어에 집착하기 때문에 완벽한 일관성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적인 법 체계의 불가능성과 법을 살아 있고 진화하는 실체로 간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법은 인간의 경험과 역사의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진행 중인 작업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비유와 사례:
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짜여지는 훌륭한 태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직공(판사 및 입법자)은 수세기 전에 시작된 패턴을 따라 새로운 실(원칙)을 추가하고 기존 실과 통합합니다. 새로운 소재의 발견(새로운 사회적 이슈), 오래된 색채의 퇴색(낡은 신념), 외국 디자인(국제법)의 영향 등 사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태피스트리는 법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패턴에서 추론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니라 문화와 그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태피스트리는 항상 새로운 경험과 인사이트가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코 완전하거나 완전히 일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관련 법률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오래된 직물에 새로운 실을 엮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지만 최종적으로 변하지 않는 형태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문장:
[27] "배는 무생물 중에서 가장 살아있는 것이다. 하인들은 때때로 시계를 "그녀"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배에 성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옛 책에서는 사람이 배에서 떨어져 익사하면 반드시 배의 움직임이 사망의 원인이 되어 배를 몰수한다고 말하는데, 다만 이것이 민물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해상에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일반 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바다에 있는 배는 몰수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겨져 왔지만, 의회에서 국왕에게 그러한 몰수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27] "A ship is the most living of inanimate things. Servants sometimes say "she" of a clock, but every one gives a gender to vessels. And accordingly the old books say that, if a man falls from a ship and is drowned, the motion of the ship must be taken to cause the death, and the ship is forfeited,—provided, however, that this happens in fresh water. For if the death took place on the high seas, that was outside the ordinary jurisdiction. This proviso has been supposed to mean that ships at sea were not forfeited; but there is a long series of petitions to the king in Parliament that such forfeitures may be done away with, which tell a different story."
설명:
이 섹션은 선박과 같은 무생물에게 인간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고 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의 의인화 경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몰수라는 개념을 통해 법은 한때 선박을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체로 취급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법적 관점에 도전하는 것으로, 과거의 법 체계가 종종 사물에 생명과 의도를 부여하는 덜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비유와 사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인형에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방에 있는 물건이 고장 나면 농담 삼아 인형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의인화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무생물인 선박을 법적 배상이나 몰수가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생명체처럼 취급했던 것이 법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박의 의인화는 해양 비극에서 잘 드러나는데, 개인의 잘못을 찾는 대신 선박 전체가 사고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원의 과실로 인해 선박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선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 자체가 고의로 잘못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장:
[29]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단어는 위대한 변호사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법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토리 판사의 승인을 받아 인용한 마셜 대법원장의 판결문에서 발췌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선주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선박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선박에 대한 소송이며, 이는 선주의 권한 없이 그리고 선주의 의사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적다고 해서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선박은 선주에 의해 행동하고 말한다. 그녀는 주인이 자신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선박이 이 보고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29] "It would seem that a similar form of words has been enough to satisfy the minds of great lawyers. The following is a passage from a judgment by Chief Justice Marshall, which is quoted with approval by Judge Story in giving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is is not a proceeding against the owner; it is a proceeding against the vessel for an offence committed by the vessel; which is not the less an offence, and does not the less subject her to forfeiture, because it was committed without the authority and against the will of the owner...The vessel acts and speaks by the master. She reports herself by the master. It is, therefore, not unreasonable that the vessel should be affected by this report.'"
설명:
이 인용문은 해상법의 법적 복잡성과 선박의 인격화가 저명한 판사들에 의해 어떻게 사법적으로 합리화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인용문은 선박을 선주와 별개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독립된 실체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했던 역사적인 법적 입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법적 사고는 재산과 인격의 결합으로 인해 독특한 형태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법률 체계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비유와 사례:
이러한 법적 관점을 이솝 우화처럼 동물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우화에서 여우나 까마귀가 행동으로 판단되는 것처럼, 선박도 한때는 마치 자신의 의지와 의식이 있는 것처럼 선박의 움직임과 선원들의 행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선원의 과실로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한 경우, 우화에서 교활한 여우가 다른 동물의 먹이를 훔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선주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배 자체가 법의 관점에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우화 속 등장인물처럼 배에도 내러티브가 부여되었고, 해상법은 관련된 인간의 행위만큼이나 배의 '행동'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했습니다.
문장:
[35] "앞서 언급한 역사는 그 목적과는 별개로 법의 발전에서 형식과 실질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 형식상 그 성장은 논리적입니다. 공식적인 이론은 각각의 새로운 결정이 기존 판례에서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쇄골이 쇄골이 유용했던 이전의 어떤 생물의 존재를 알려줄 뿐인 것처럼, 판례는 한때 사용되던 용도가 끝나고 그 이유가 잊혀진 후에도 오랫동안 법에 남아 있습니다. 선례를 따르는 결과는 단순히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종종 실패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35] "The foregoing history, apart from the purposes for which it has been given, well illustrates the paradox of form and substance in the development of law. In form its growth is logical. The official theory is that each new decision follows syllogistically from existing precedents. But just as the clavicle in the cat only tells of the existence of some earlier creature to which a collarbone was useful, precedents survive in the law long after the use they once served is at an end and the reason for them has been forgotten. The result of following them must often be failure and confusion from the merely logical point of view."
설명:
저자는 법의 진화는 형식적으로는 논리적이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역설적이라고 말합니다. 법은 이전의 판례를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지만, 생물학의 흔적 구조와 유사하게 더 이상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요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역사의 보존과 현대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법적 시스템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살펴봅니다.
비유와 사례:
수세기 전에 도시의 원래 필요와 한계에 따라 거리 배치가 결정된 오래된 도시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도시가 성장하고 현대화됨에 따라 이러한 거리는 더 이상 교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혼잡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법적 선례는 과거에 정해졌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법적 '도로'가 모두 현대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도시의 오래된 도로를 항해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역사적 법적 경로가 현재의 법적 인프라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적 법적 경로를 탐색합니다. 도시 디자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역사적 형식에 대한 경외심과 기능적 실체에 대한 필요성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지배하는 시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차에 관한 구식 법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장:
[3] "초기 형태의 법적 절차는 복수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작가들은 로마법이 피의 불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당국은 독일 법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불화는 처음에는 선택적인 구성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는 불화를 매수하는 강제 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성의 점진적인 침해는 앵글로색슨 법에서 추적 할 수 있으며, 불화는 정복자 윌리엄 시대에 의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꽤 잘 해체되었습니다. 초기의 살인과 방화는 신체 상해와 방화의 호소가되었습니다." [3] "It is commonly known that the early forms of legal procedure were grounded in vengeance. Modern writers have thought that the Roman law started from the blood feud, and all the authorities agree that the German law begun in that way. The feud led to the composition, at first optional, then compulsory, by which the feud was bought off. The gradual encroachment of the composition may be traced in the AngloSaxon laws, and the feud was pretty well broken up, though not extinguished, by the time of William the Conqueror. The killings and houseburnings of an earlier day became the appeals of mayhem and arson."
설명:
이 구절은 복수의 형태로 이루어진 법률 시스템의 원초적 기원을 언급하며, 고대 법률이 개인적 보복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사법 체계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로마와 게르만 문화 모두의 기본 법 절차는 피의 보복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 보복 대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문명화된 절차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개인적 정의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성문화된 법적 기준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법이 사회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비유와 사례:
법을 유아기에서 성인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혈투로 대표되는 유년기 단계에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각적인 보복으로 반응하는 어린아이처럼 잘못에 대한 반응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폭력은 의사소통이나 공정한 보상 또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보다 이성적인 대응으로 대체됩니다. 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초기 법이 혈투에서 구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복수에 대한 원초적인 충동이 보다 계산적이고 공정한 정의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이러한 성숙 과정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이유로 다른 가족을 물리적으로 해치려던 고대의 혈투는 불만을 품은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봉사를 통해 보상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규제되고 공평한 정의를 향한 사회적 진화를 반영합니다.
문장:
[9] "로마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제도나 시대를 넘어서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설명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가이우스는 자식이나 노예의 잘못이 자신의 몸을 넘어 부모나 주인에게까지 손실을 입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고, 울피안은 원칙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추론했다." [9] "The Roman lawyers, not looking beyond their own system or their own time, drew on their wits for an explanation which would show that the law as they found it was reasonable. Gaius said that it was unjust that the fault of children or slaves should be a source of loss to their parents or owners beyond their own bodies, and Ulpian reasoned that a fortiori this was true of things devoid of life, and therefore incapable of fault."
설명:
이 섹션은 기존 법 체계와 그 원칙을 합리화하려는 로마 법률가들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섹션은 현상에서 논리를 찾으려는 인간의 타고난 경향을 강조하며, 당시의 법률가들이 법의 합리성을 동시대적 이해 속에서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저명한 법학자 가이우스와 울피안은 권한이나 소유권을 가진 자의 책임이 개인의 신체를 넘어서는 안 되며, 잘못이 없는 무생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개인의 책임과 법의 공정성에 대한 초기 법 사상의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비유와 사례:
엔지니어가 완제품을 해부하여 그 기능을 파악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이나 원리를 만들어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관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엔지니어들처럼 로마의 법률가들도 기존의 법과 관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꾸로 생각하여 그 사회에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관된 체계로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노예나 동물의 행동에 대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했던 책임법의 진화를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제조 제품의 작동과 잠재적 오작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 표준을 개발하는 것처럼 정의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개별화된 과실 및 책임 개념으로 변모했습니다.
문장:
[11] "그러나 절차의 목적이 복수의 열정을 충족시키기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무생물이 이런 식으로 추구하게되었는지에 대해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야만인과 어린이에게 공통된 무생물의 의인화에서 이유를 찾을 준비가되어 있으며이 견해를 확인할 수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1] "But it may be asked how inanimate objects came to be pursued in this way, if the object of the procedure was to gratify the passion of revenge. Learned men have been ready to find a reason in the personification of inanimate nature common to savages and children, and there is much to confirm this view."
설명:
이 발췌문은 무생물을 마치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책임을 묻는 역사적 법적 관행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어서 원시 사회와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인화 경향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러한 경향이 한때 법의 기초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법률 제도가 합리적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비의식적 존재를 의인화하고 기관에 귀속시키려는 인간의 광범위한 성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비유와 사례:
무생물에 책임을 묻는 관행은 마치 인형이나 장난감을 의인화하여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과 동기를 부여하는 어린이의 반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의인화는 사물이 인간과 유사한 의도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고대 법률 시스템에서는 이 개념이 공식화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물을 범인으로 취급했는데, 이는 미신에 빠진 선원이 폭풍을 성난 바다의 신 탓으로 돌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한 예로 중세에는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물건은 왕실에 몰수되었는데, 이는 물건 자체가 어떻게든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물건에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려는 인간의 성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LECTURE II. — THE CRIMINAL LAW.
문장:
건전한 법의 첫 번째 요건은 옳든 그르든 공동체의 실제 감정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 밖에서 복수의 열정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법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법은 그 갈망 자체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적 보복이라는 더 큰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열정은 개인이든 의원으로서든 우리가 권장하는 열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모든 범죄를 포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자극하지 않는 범죄가 있으며, 우리는 당연히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전체 적용 분야와 공존 할 것이라고 예상해야합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목적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he first requirement of a sound body of law is, that it should correspond with the actual feelings and demands of the community, whether right or wrong. If people would gratify the passion of revenge outside of the law, if the law did not help them, the law has no choice but to satisfy the craving itself, and thus avoid the greater evil of private retribution. At the same time, this passion is not one which we encourage, either as private individuals or as lawmakers. Moreover, it does not cover the whole ground. There are crimes which do not excite it, and we should naturally expect that the most important purposes of punishment would be coextensive with the whole field of its application. It remains to be discovered whether such a general purpose exists, and if so what it is.
설명:
이 섹션은 복수에 대한 어두운 충동을 포함하여 법과 사회의 내재적 욕망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기 때문에 심오합니다. 법의 역할은 단순히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공동체의 실제 감정을 반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이 때때로 사적 복수 행위와 같은 더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의 덜 고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법은 범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고려하여 개인의 감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고 억제하는 법의 이중적 기능은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비유와 사례:
식물이 공동체의 감정을 대변하고 정원사가 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정원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주고, 다듬고, 때로는 뿌리를 뽑는 정원사처럼 법은 사회적 감정을 키우고, 적절하게 전달하거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정원사가 독이 있는 식물이 유익한 식물을 덮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법은 복수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여 사회의 더 큰 이익을 가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원사가 일부 곤충이나 잡초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해충을 박멸하기보다는 정원의 전반적인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법은 모든 본능이나 범죄가 복수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번성하고 조화로운 정원으로, 법은 개인의 불안감이나 어두운 충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안녕에 부합하는 중요한 목적을 추구합니다.
문장:
어떤 사람이 깊은 바다에서 한 사람만 떠 있을 수 있는 널빤지 위에 있는데 낯선 사람이 그 널빤지를 붙잡고 있다면,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밀어버릴 것입니다. 국가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 같은 일을 한다. 평등권 주장에 답하는 고려 사항은 인간을 사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도 답합니다.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대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도달한 문명의 정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이 할 수있는 것처럼 행동하려는 그들의 불안으로 표시됩니다. 반사회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본능이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고, 법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성에 기초하고 있거나 기초해야 하므로, 절대적 이기주의 이론에 기초한 규칙은 법과 작동하는 신념 사이의 위반 없이는 마련될 수 없습니다. If a man is on a plank in the deep sea which will only float one, and a stranger lays hold of it, he will thrust him off if he can. When the state finds itself in a similar position, it does the same thing. The considerations which answer the argument of equal rights also answer the objections to treating man as a thing, and the like. If a man lives in society, he is liable to find himself so treated. The degree of civilization which a people has reached, no doubt, is marked by their anxiety to do as they would be done by. It may be the destiny of man that the social instincts shall grow to control his actions absolutely, even in antisocial situations. But they have not yet done so, and as the rules of law are or should be based upon a morality which is generally accepted, no rule founded on a theory of absolute unselfishness can be laid down without a breach between law and working beliefs.
설명:
이 구절은 평등권의 한계와 법적 틀 안에서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개념을 반영합니다. 이 구절은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처럼 법이 때때로 개인의 이익보다 더 큰 선을 우선시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 비유는 또한 법이 절대적인 이타주의보다 우선하는 자기 보존 본능을 포함하는 사회의 현재 도덕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글은 법이 각 개인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는 이상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완벽하게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에 도전합니다.
비유와 사례:
사회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에 법이 선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장은 때때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배 밖으로 던지는 등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화물은 소중하지만 배(사회)의 생존에 있어서는 부차적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배에 탑승한 사람이 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개인 소지품을 구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선장은 대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선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 즉 가능한 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되 궁극적으로는 더 큰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선박의 정교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법의 진화가 항상 당시의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현실에 묶여 있으며, 승객의 집단적 양심과 생존 본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이기주의 원칙을 강요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문장:
이제 관습법에 따른 형사 책임의 일반 이론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어집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무관하다. 실체적 범죄의 특징적인 유형에서 행위는 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 이러한 경우 범죄성 판단의 기준은 해당 상황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경험에 의해 나타난 위험의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미필적 고의 또는 실제 사악함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며, 그의 의식 상태에 대한 모든 언급은 행위의 경향성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이 그에게 알려진 상황이라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It is believed that enough has now been said to explain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liability, as it stands at common law. The resul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All acts are indifferent per se. In the characteristic type of substantive crime acts are rendered criminal because they are done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they will probably cause some harm which the law seeks to prevent. The test of criminality in such cases is the degree of danger shown by experience to attend that act under those circumstances. In such cases the mens rea, or actual wickedness of the party, is wholly unnecessary, and all reference to the state of his consciousness is misleading if it means anything more than that the circumstances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tendency of his act is judged are the circumstances known to him.
설명:
이 발췌문은 법률 철학의 초석인 형사 책임의 개념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행위 자체에는 도덕적 무게가 없으며, 법이 고려하는 것은 행위의 맥락과 그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라고 가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 또는 죄책감은 행위자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도덕적 주관성을 배제하고 피해의 객관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법의 실용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비유와 사례:
법을 원시 대리석으로 작업하는 조각가(원시 대리석이란 인간의 행위)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연 상태의 대리석은 아무런 모양이나 디자인이 없으며, 조각가의 깎는 손길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법은 인간의 행동이라는 원석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대리석 조각이 예술을 드러내기 위해 제거된 재료에 의해 정의되는 것처럼, 범죄 여부는 대리석에 대한 조각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해로움으로 인해 합법적인 행위의 범주에서 제거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각가는 법과 마찬가지로 돌의 숨겨진 의도나 내적 특성이 아니라 대중의 눈에 보이는 행동과 그 잠재적 영향을 살펴봅니다.
문장:
법의 이러한 순전히 외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개인을 희생시킬 준비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할 때, 우리는 특정 범죄와 관련된 실제 개인 죄책감의 정도가 발생한 책임의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전보다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보다 형사 책임을 결정할 때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의 상태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흔히 가정하는 것처럼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경우, 그 즉각적인 작용은 단순히 두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손실을 재분배하는 것일 뿐이며, 다음 강의에서 건전한 정책은 간섭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그대로 두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청구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Considering this purely external purpose of the law together with the fact that it is ready to sacrifice the individual so far as necessary in order to accomplish that purpose, we can see more readily than before that the actual degree of personal guilt involved in any particular transgression cannot be the only element, if it is an element at all, in the liability incurred. So far from its being true, as is often assumed, that the condition of a man's heart or conscience ought to be more considered in determining criminal than civil liability, it might almost be said that it is the very opposite of truth. For civil liability, in its immediate working, is simply a redistribution of an existing loss between two individuals; and it will be argued in the next Lecture that sound policy lets losses lie where they fall, except where a special reason can be shown for interference. The most frequent of such reasons is, that the party who is charged has been to blame.
설명:
이 구절은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보다 개인의 도덕적 상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도전합니다. 대신, 형사 책임은 종종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사 소송은 과실에 따라 손실을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하며 그 반대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이 내적 도덕성보다는 외적 행동과 그 사회적 영향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유와 사례: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톱니바퀴 또는 바퀴인 크고 복잡한 시계로 커뮤니티를 상상해 보세요. 톱니바퀴 하나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면 민사 분쟁처럼 시간에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간단한 조정, 즉 손실의 재분배, 즉 결함이 있는 톱니바퀴에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톱니바퀴로 책임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톱니바퀴가 전체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시계 제작자(법)는 톱니바퀴의 재료에 내재된 결함(개인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시계의 전체 기능과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개입해야 합니다. 톱니바퀴의 의도보다 시계의 소유자(사회)가 입는 손실이 더 큰 문제이므로 시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톱니바퀴를 교체하거나 제거합니다. 법도 이와 유사하게 작동하여 개인의 의도나 도덕적 과실보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합니다.
문장: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과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정은 문명화된 공동체의 도덕적 감각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달리 말하면 공동체의 평균적인 구성원이라면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닌 것을 처벌하는 법은 그 공동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것입니다. 다만 행위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다른 어떤 부분보다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법의 해당 부분을 다룰 때는 책임의 기준이 특정 개인의 동기나 의도의 악의 정도와는 무관한 외부적인 것임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기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It is not intended to deny that criminal liability, as well as civil, is founded on blameworthiness. Such a denial would shock the moral sense of any civilized community; or, to put it another way, a law which punished conduct which would not be blameworthy in the average member of the community would be too severe for that community to bear. It is only intended to point out that, when we are dealing with that part of the law which aims more directly than any other at establishing standards of conduct, we should expect there more than elsewhere to find that the tests of liability are external, and independent of the degree of evil in the particular person's motives or intentions.
설명:
이 발췌문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모두 과실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법의 실제 적용은 내부 동기보다는 외부 행동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은 사회 전체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사회 평균인이 용인할 수 있는 행동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구절은 법이 도덕적 원칙과 실질적인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합니다.
비유와 사례:
사회의 기대치를 공식적인 행사의 드레스 코드라고 생각해보세요. 참석자는 일반적으로 정장이나 드레스 등 행사의 기준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드레스 코드(법)는 개인의 선호도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게스트에 대한 외부 표준을 설정합니다. 누군가가 매우 부적절한 복장을 하고 도착하는 경우, 그 사람의 복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해진 복장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은 개인의 의도의 미묘한 차이를 살피지 않고 사회적 복장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평가합니다. 개인의 행동은 행사장에서의 복장과 같으며, 일반인이 이해하는 주최자(사회)의 기대에 부합해야 합니다.
문장:
어떤 경우에는 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실제 악의 또는 의도가 범죄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행해진 행위가 그 행위만으로는 뒤따르지 않았을 해악이 뒤따르거나, 그 의도가 그 자체로는 무고한 행위가 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행위나 사건에 의해 뒤따를 강한 개연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 some cases, actual malice or intent, in the common meaning of those words, is an element in crime. But it will be found that, when it is so, it is because the act when done maliciously is followed by harm which would not have followed the act alone, or because the intent raises a strong probability that an act, innocent in itself, will be followed by other acts or events in connection with which it will accomplish the result sought to be prevented by the law.
설명:
이 섹션에서는 악의 또는 고의가 범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종종 후속 유해한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악의나 고의의 존재는 그 자체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는 범죄 행위를 평가할 때 법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더욱 잘 설명해 줍니다.
비유와 사례:
정원에 씨앗을 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식물을 키우려는 의도(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심는다면, 그 기대는 유익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침입 종의 씨앗을 심는다고 가정해 봅시다(악의적 의도). 이 경우 심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심기 행위가 아니라 정원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의도를 정원 가꾸기와 같이 봅니다. 씨앗을 심는 행위는 중립적인 행위이지만 씨앗의 종류(의도)에 따라 무엇이 자라날지 결정됩니다. 만약 사람의 의도가 침입성 식물(해로운 행위)을 도입할 수 있다면, 그 의도는 정원(사회)에 대한 해로운 결과를 예고하기 때문에 심는 행위 자체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법은 씨앗을 심는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씨앗이 미래의 정원의 안녕을 위협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문장:
책임이 과실에 근거한다는 교리와 당사자에게 책임이없는 책임의 존재를 조화시키는 것은 다음 강의에서 더 완전히 해결 될 것입니다. 책임의 개념은 보통의 지능과 합리적인 신중함을 가진 보통 사람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책임은 그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배심원단이 호소할 때 대표하는 이상적인 존재이며, 그의 행위는 특정 개인에게 적용될 때 외부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개인은 보통의 지능이나 신중함보다 낮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실 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e reconciliation of the doctrine that liability is founded on blameworthiness with the existence of liability where the party is not to blame, will be worked out more fully in the next Lecture. It is found in the conception of the average man, the man of ordinary intelligence and reasonable prudence. Liability is said to arise out of such conduct as would be blameworthy in him. But he is an ideal being, represented by the jury when they are appealed to, and his conduct is an external or objective standard when applied to any given individual. That individual may be morally without stain, because he has less than ordinary intelligence or prudence. But he is required to have those qualities at his peril. If he has them, he will not, as a general rule, incur liability without blameworthiness.
설명:
이 섹션에서는 법적 책임의 철학적 토대를 살펴보고, 법적 책임이 '평균적'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법은 주관적인 도덕성보다는 표준화된 행위 측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개념은 개인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이 구성된 합리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비유와 사례:
해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해안에서 너무 멀리 수영하지 않기, 조류에 주의하기 등과 같은 표준 수영 지침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수영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는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수영자가 따라야 할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영 실력이 부족하고 가이드라인을 알지 못해 너무 멀리 헤엄쳐 나와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수영자는 악의나 무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커뮤니티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평균적인 수영자에게 기대되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이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법은 악의적인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평균적이고 신중한 사람의 행동 기준이라는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행동 표준을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문장:
대부분의 경우 형법의 목적은 통치에 대한 외부 준수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법은 감각에 드러난 사물의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폭도로부터 집을 보호하거나 사유 재산을 공공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사법적 형벌에 따라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와 같이 무력을 사용하여 이러한 조건을 즉시 실현하든, 아니면 사람들의 두려움을 통해 매개적으로 실현하든, 그 목적은 똑같이 외부적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나 살인을 금지하는 경우,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탈취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을 실제로 독살, 총격, 찔러 죽이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지 않으면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를 금지하는 법은 동일하게 충족됩니다. For the most part, the purpose of the criminal law is only to induce external conformity to rule. All law is directed to conditions of things manifest to the senses. And whether it brings those conditions to pass immediately by the use of force, as when it protects a house from a mob by soldiers, or appropriates private property to public use, or hangs a man in pursuance of a judicial sentence, or whether it brings them about mediately through men's fears, its object is equally an external result. In directing itself against robbery or murder, for instance, its purpose is to put a stop to the actual physical taking and keeping of other men's goods, or the actual poisoning, shooting, stabbing, and otherwise putting to death of other men. If those things are not done, the law forbidding them is equally satisfied, whatever the motive.
설명:
이 구절은 형법의 주요 목표인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 규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해자의 내적 동기와 관계없이 절도나 폭력과 같은 유형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법이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며, 눈에 보이는 규정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내부'가 아닌 '외부'의 규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비유와 사례:
축구 경기의 규칙을 생각해 보세요. 규칙은 선수의 생각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동작을 규제합니다. 플레이어가 실수로 상대를 걷어찼을 수 있지만, 그 행동이 규칙에 따라 파울로 간주되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게임의 주된 관심사는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즉 경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법은 사회의 게임을 감독하는 심판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나 행동의 의도와 관계없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규칙에 따라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의 목적은 반칙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가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반칙(절도, 공격)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문장:
법의 목적은 인간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비록 지금까지는 아무도 또는 예외적인 전문가만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처벌할 때 과실을 고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단순히 공동체의 평균 구성원에게 너무 어렵지 않은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법의 목적은 단순히 악한 성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을 삼가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법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경험의 가르침을 알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설명에 따라 살인죄의 기준은 사건의 알려진 상황에서 그 행위에 수반되는 생명에 대한 위험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r it is to be remembered that the object of the law is to prevent human life being endangered or taken; and that, although it so far considers blameworthiness in punishing as not to hold a man responsible for consequences which no one, or only some exceptional specialist, could have foreseen, still the reason for this limitation is simply to make a rule which is not too hard for the average member of the community. As the purpose is to compel men to abstain from dangerous conduct, and not merely to restrain them from evil inclinations, the law requires them at their peril to know the teachings of common experience, just as it requires them to know the law. Subject to these explanations, it may be said that the test of murder is the degree of danger to life attending the act under the known circumstances of the case.
설명:
이 발췌문은 인간 생명의 가치에 관한 법의 목적과 법이 공동체 내에서 개인에게 부여하는 기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법적 책임은 합리적인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억제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법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상식을 적용하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도록 강요합니다.
비유와 사례:
모든 사람이 상식과 법을 나타내는 잘 닦인 길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광활한 광야와 같은 사회라고 상상해 보세요.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길에 머물러야 합니다.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등산객이 고의로 위험한 길을 택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개인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사회의 지도인 상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안전하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알려진 것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판단 기준은 개인이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무시하고 안전한 경로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