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지갑의 역설: 의무 복무가 정말 더 공평한걸까
경제 시뮬레이션이 뒤집어 놓은 모병제와 소득 불평등의 흥미로운 관계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병제 vs 징병제, 군복무와 소득불평등을 뒤집다』 - 누구나 궁금해하는 형평성과 효율성 이야기
I. 징병제냐 모병제냐, 그 갈림길에서
- 모두가 ‘군대’라는 비효용을 져야 할까, 아니면 제값을 주고 선택하게 할까
군 복무 제도를 두고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치열한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징병제(일명 개병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최근에는 모병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청년 인구 감소나 안보 환경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군 복무가 ‘어려운 의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형평성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징병제는 정말 공정하고, 모병제는 부자만 빠져나가는 불공정한 제도일까요? 본 논문(이하 ‘본 논문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본 논문은 이질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모병제가 징병제(개병제)에 비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 (p.139) 특히 이 장점을 거론하며 “모병제 하에서는 민간 부문과 군대에서의 비교우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이 도출될 뿐 아니라, 모병제의 군급여 인상 효과가 민간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 (p.139)라고 밝혀,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II. 비교우위 개념과 ‘부자 군면제’ 논란
-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통념을 재평가해볼 단서
먼저, 징병제와 모병제를 나누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비교우위’입니다.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모든 남성이 일정 기간을 복무하기 때문에 비가격 기구(non-price mechanism)에 따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만, 모병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므로 군과 민간 간 효율적인 인력 배분이 가능하다.” - (p.144) 그런데 사람마다 민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이 서로 다르므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민간에 남는 것이 이득이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군대에서 더 나은 급여를 받고 복무하게 되면 전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특히 군복무의 비효용(disutility)이 클수록 군 급여에 포함된 보상적 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모병제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두드러진다.” - (p.139)라는 흥미로운 결론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자 군면제 프레임을 제기하며 “그러면 부자는 군대를 안 가고, 서민만 가게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는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p.139)고 짚습니다. 즉, 높은 군 급여로 보상받게 된 저소득층이 오히려 유리해져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역설을 제기하는 것이죠.
III. 징병제와 소득불평등의 관계
- 누구나 똑같이 일정 기간 복무하면 형평성은 올라갈까
징병제는 말 그대로 일정 인구만큼을 강제적으로 군에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징병제가 불가피하였다.” - (p.140)라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도 있지요.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군 복무는 힘들고 어려우며, 복무 기간만큼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본다” - (p.141)는 강한 사회적 인식이 존재함에도, 모두에게 동일 기간을 강제할 때 불평등이 완화되는지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생산성 분포와 군복무 비효용에 따라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소득 분포의 지니계수를 낮추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실증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 (p.161) 본 논문은 이렇게 결론지으며, 징병제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 기간 군에 복무하는 것이 꼭 ‘가난한 청년층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IV. ‘군 복무 비효용’이 높을수록 오히려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 힘들고 어려운 복무에 대한 ‘보상 임금’이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다
군대를 힘들고 어려운 의무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이 짙은 탓에, 많은 사람이 모병제를 “부자만 제외되는 불공정한 제도”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군복무로부터의 비효용(disutility)이 높을수록 오히려 모병제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p.145)라는 본 논문의 지적이 눈길을 끕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군 복무가 어렵다고 널리 인식될수록, 군인은 그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저변에는 ‘군 복무는 힘들고 어려우며, 복무 기간만큼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그만큼 부자들이나 사회 지도층의 병역면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 (p.141)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모병제 하에서는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만큼 높은 급여’를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았던 층이 군 복무를 택해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것이 주된 논리입니다.
V. 실증 시뮬레이션으로 본 결과
- “생산성 분포에 대한 가정 및 실제 임금자료에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모병제가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p.139)
이론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임금분포 자료에 모병제·징병제를 각각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본 논문의 결론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민간 생산성의 분포를 가정한 사례들과 실제 임금 자료에 각 제도를 가상적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병제 도입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p.140~141) 본 논문은 이처럼 “모병제 도입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강화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짐으로써 불평등 완화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물론 세율 인상으로 민간 고소득층이 부담을 일부 느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GDP가 늘어날 가능성이 시뮬레이션에서 점쳐지며, 사회 전체의 부를 더 키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VI. 군 복무 제도의 인식 전환
- 안보·효율·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때
그렇다면 “징집의무 없이 돈 많고 재산 많은 사람이 군대를 안 가는 게 정의로운가?”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 복무가 힘들고, 그만큼 누구나 동일하게 져야 한다”는 믿음과 연관된 문제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배경에는 병역 면제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군 복무의 고통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p.141)는 본 논문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분명합니다. “특히 군복무의 비효용이 높을수록 모병제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두드러진다.”(p.139) 이는 어려운 복무에 걸맞은 보수 체계가 작동하여, 복무자에게 높은 임금이 돌아가고, 주로 저소득층에서 그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모병제=부자를 위한 제도”라는 선입견과는 정반대되는 결과여서, 많은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VII. 정책적 함의와 앞으로의 전망
- 국가 재정과 청년층의 기회비용, 그리고 군 인력의 ‘전문화’
“생산성이 높은 개인은 민간에 남고, 생산성이 낮은 개인은 군으로 향한다면 사회 전체 생산이 극대화된다”는 가정 하에, 모병제를 실시하면 군 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물론 충분한 급여와 복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은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 병력 유지에만 집중된 징병제로 인한 비효율보다, 모병제를 통해 실질적 보상과 인력 전문화를 이룰 때의 총생산 증대가 더 크다”는 것이죠.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는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p.139)라는 문장을 여러 차례 상기시키며, 군 복무 비효용이라는 요인이 클수록 오히려 모병제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개선해줄 잠재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즉, 군 복무가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제대로 된 보상과 자발적 선택이 구현되었을 때 더 높은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역설적 결론이야말로 이 연구가 던지는 핵심적인 정책적 함의입니다.
[독자의 평가와 일독을 권하는 이유]
이 논문은 군 복무 문제를 단순히 “우리 모두 다녀와야 공평하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던 시선에 균열을 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학적 비교우위,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함께 다루어, 군 제도가 갖는 복합적인 의미와 결과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 복무가 힘들수록,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면 저소득층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역설은, 우리가 간과해온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논문을 접하면, 모병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검토할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글은 [김 대 일,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경제학연구』 pp.139-179 (2020), KCI 우수등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자와 출판연도는 정확히 기재해야 해.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TextSear.kc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