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처럼 사고하는 법: 영어+법학 공부용 TED 추천

유튜브로 공부하는 시대: "이제 법률 전문 용어를 단순화하자" 등 3개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 '러닝 콘텐츠' 안 볼 이유가 없다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스피치 3개만 정리했습니다 (요약, 번역, 분석)

I. "Let’s simplify legal jargon(이제 법률 전문 용어를 단순화하자)" by Alan Siegel

1. 이 스피치를 고른 이유

이 동영상은 공식 문서, 양식 및 규정의 복잡성과 명확성 부족이라는 매우 적절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천 동영상으로 선정했니다. 연사는 광고 및 디자인 분야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함을 통해 정부 및 기업과의 상호 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동영상은 복잡한 문제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므로 시청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특히 공공 서비스, 정책 결정 및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초안 작성 및 구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 줄 요약

-법안, 규정 및 공식 양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 특히 재향 군인 및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는 눈보라처럼 밀려오는 서류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확성, 투명성, 공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되는 단순성은 정부 및 기업 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연사는 단순성을 활용하여 소비자 신용 계약서와 국세청 서신을 성공적으로 재설계하여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영어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emG7V5ynQ

3. 임팩트 있는 다섯 가지 대목

"통제 불능인 공무원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법안들 중에서 우리 삶에 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 40,00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규정이 나올 것입니다."

"이라크나 베트남에서 돌아온 퇴역 군인이라면 혜택을 받기 위해 눈보라처럼 쏟아지는 서류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눈보라처럼 쏟아지는 서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장짜리 일반 영어 소비자 신용 계약서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내용을 파악하고 문서를 정리한 후 일반 영어로 작성했습니다."

"매년 납세자 10명 중 1명은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2억 통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문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천 개가 넘는 편지를 검토했습니다. 일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소통하는 방식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텔스 조항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맺은 회사와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 PT는 공공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인 정부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광고와 디자인 분야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은 발표자는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이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서에 단순성을 불어넣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소비자 신용 계약서를 일반 영어로 작성된 한 페이지짜리 문서로 변환한 작업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그는 복잡한 법률 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관습에 도전하고 단순함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는 국세청의 서신을 이해하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단순성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중과 정부 및 기업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단순성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문서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와 기업이 이해하기 쉬운 커뮤니케이션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행동을 촉구합니다.

5. 더 생각해 볼 질문

-정부 및 비즈니스 문서를 넘어 더 넓은 범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간소화를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문서나 공식 문서를 간소화할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간소화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일반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단순성을 추구할 때 필수적인 세부 사항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생략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과 기업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II. "How 'second chance' laws could transform the US justice system

어떻게 '두 번째 기회' 법이 미국 사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by Sheena Meade

1. 이 스피치를 고른 이유

이 동영상은 만연한 사회 문제, 즉 과거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개인이 사회에 다시 통합하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발표자 역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검찰의 재량권, 고용, 주택, 교육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이 직면한 낙인과 장벽, 그리고 이 분야의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책 입안자, 사회 정의 옹호자, 교육자, 집주인, 고용주, 그리고 보다 포용적이고 공감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2. 세 줄 요약

-발표자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어떻게 교육, 주택, 취업의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공식적인 처벌이 끝난 후에도 '형벌'이 지속되는지 보여줍니다.

-현재 개인이 범죄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법률이 있지만 관료적 장애물, 비용,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의 기록 정리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두 번째 기회를 촉진하고 범죄 기록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tzBIF5ahKM

3. 임팩트 있는 5가지 대목

"그날 그들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저를 감옥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초범이었기 때문에 금방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이들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전과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하고 싶은 곳에 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꼴인 1억 명 이상이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핵심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자동 기록 삭제입니다. 우리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모든 빨간 테이프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백만 명의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이름에 낙인과 수치심을 안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4. 이것만은 기억하자 (핵심 요약)

이 연사는 부도 수표로 체포된 젊은 엄마에서 클린 슬레이트 이니셔티브의 CEO가 되기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개인이 직면한 제도적 장애물을 안내하며, 이들이 어린이 학교 자원봉사, 주택 임대, 심지어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와 같은 사회적 특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회비를 납부한 후에도 불균형적인 '형기의 지속'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생산적이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또한 연사는 대상자의 기록 삭제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해 고안된 클린 슬레이트 법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합니 다. 이 법은 범죄 기록과 관련된 낙인과 차별의 악순환을 끊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300만 명의 기록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300만 명의 개인이 과거의 실수에 대한 부담 없이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녀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50개 주에서 자동 기록 정리를 현실화할 것을 지지합니다.

5. 더 생각해 볼 질문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이 주거, 취업, 교육 외에 직면하는 다른 제도적 장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이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존 법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주와 집주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을 더 포용하도록 장려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동 기록 삭제가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이 사회에 더 잘 재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잠재적 솔루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III. "Why US laws must expand beyond the nuclear family

미국 법이 핵가족 너머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 by Diana Adams

1. 이 연설을 고른 이유

가족의 개념을 다룬 이 프레젠테이션은 주제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과 포괄적인 탐구로 주목받았습니다.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고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연사는 가족 역학의 진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련된 법적 의미에 대해 탐구합니다. 이 토론은 가족 구조와 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개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비핵가족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장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세 줄 요약

-'가족'은 전통적인 핵가족 개념을 넘어 선택적 가족, 공동 양육 관계, 일부다처제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모두 동등한 인정과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 체계는 핵가족을 강조하고 결혼이라는 제도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가족 구조를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누구도 관계 상태나 가족 구조로 인해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미국 법률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twId4MO-E

3. 임팩트 있는 5가지 대목

"결혼에는 연방법에 따라 1,000가지가 넘는 권리와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시민권 취득, 건강보험 공유, 더 나은 세율 적용, 사망 시 면세 상속 등이 포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의 안정된 모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관되게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 안정성이 엄마와 아빠, 두 아빠, 엄마와 할머니 또는 세 명의 일부다처 파트너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를 위해 나서준 선택된 가족들이 제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를 방문하거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넘어 저와 함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혈연과 결혼을 넘어선 관계는 종종 그러한 권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성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시 수준의 국내 파트너십에서 주 수준의 다자간 국내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다음 연방 정부에서 이를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결혼을 장려하기보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결혼의 법적 혜택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독신자와 다른 종류의 가족이 소집을 통과하는 연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4.이것만은 기억하자(핵심 내용)

발표자는 주로 핵가족 구조와 결혼한 부부에게만 혜택을 인정하고 부여하는 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플라토닉 파트너십,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 다자간 파트너와 같은 다른 가족 형태가 어떻게 소외되고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없는지 지적합니다. 연사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부모가 필요하다는 점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자녀의 발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또한, 연사는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결혼에 따른 혜택을 일부 분리하여 모든 가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국 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녀는 결혼이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주 및 연방 차원에서 국내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결혼으로부터 특정 법적 특혜를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의 구조에 관계없이 가족의 안녕과 안정을 우선시하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5. 더 생각해 볼 질문

-법적인 변화를 넘어 사회가 다양한 가족 구조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비전통적 가족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비핵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안된 법제도의 변화를 실행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