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미루자
납부기한의 연장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 특례를 신청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3.3%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유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미인데, 어찌된 일인지 납세자들은 5월 말이면 항상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고 납부할 돈이 없다는 애교 섞인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세무대리인으로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늦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실제로 종합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을 위해 검토했던 내용이다)
1)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고기한 만료인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므로 검토 기준일 현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가능한 기간입니다.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을 때, 어떤 세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통지문’을 제대로 송부해주었고, 어떤 세무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신청 내용대로 승인해준 경우도 있어 세무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아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통지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5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3개월 분할납부(분납)를 허용한 사례다.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납세담보 요건은,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충족할 수 있다. 실제로 세금포인트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보다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1)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세금포인트 조회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금포인트의 사용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 · 법인 이용 가능)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i)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ii)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iii)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 최대한 미뤄서 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