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택스스퀘어와 병원세무조사
병원 세무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진다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세무법인 택스스퀘어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블로그 공간인데 여전히 많은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네요 : ) 일하나가 문득 세무조사에 관해 써보고 싶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저희 세무법인과 제가 직접 수행한 병원과 병원에 연관된 업체(CSO, MSO, MRO, 제약도매 등)세무조사 사례와 최근에 이슈가되는 사례들에 대해 남겨볼까합니다. 연재가 목표인데 시간이 남는대로 꾸준히 올려보는게 목표입니다. 광고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제가 남기고 싶은 세무사로서 병원 세무조사에 대한 소회? 에 가까운 내용들이라 혹시 읽으시는 동료 세무사님들, 원장님, 의사 가족등에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ㅎㅎ
요즘에 원장님들께 세무조사가 나올까 염려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요즘에 유달리 많이 나온다기보다 병원은 늘 세무조사가 자주 나오는 업종인데요. ) 제가 느끼기엔 단톡방 문화, 폐쇠적 커뮤니티 등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무조사에 관한 글들이 공유되어 더 그렇게 느끼시는것 같기도 합니다.
세무법인 택스스퀘어는 병원의 세무를 메인으로하다보니 당연히 병원세무조사에 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냥 병원기장만 많이 해도 비율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조이다 보니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많은 병원의 세무조사를 오랜기간 하면서 느낀점은 결국 "일어나지 않은일에 대해 미리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문제가 될 만한 공격적인 탈세를 하면 반드시 강한 세무조사를 맞게된다" 입니다.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 실제 세무조사를 진행해보면 원장님이 걱정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체불명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쟤도 해도 괜찮던데, 누구나 다 하던데" 식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업체와 탈세를 위한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는 당장은 괜찮더라도 언젠가는 강한 세무조사를 받게되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만해도.. PG사 그림, 탈세 MSO등 키워드가 많죠..)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북대전 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요양병원 (의료업계 최초 공동개원 이자비용 승소)
2019년 삼성세무서 정기 세무조사, 정형외과
2019년 용인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요양병원
2019년 용산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네트워크 병원&관련 MSO
2019년 강남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성형외과&관련 MSO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봉직의 자금출처조사, 정형외과
2021년 삼성세무서 양도소득세 조사, 정형외과 개원의
2021년 역삼세무서 제2차 납세의무 소멸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전문직
2022년 부산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고소득자
2022년 해운대 세무서 자료상 조사, 부동산 분양대행업등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유명 수술병원&관련 MSO, CSO
2022년 서초 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성형외과&MSO, CSO
2022년 용산 세무서, 정기 세무조사, 정신병원
2022년 중부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대형 치과병원
2023년 중부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글로벌 유명 수술병원&관련 MSO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고소득자
2023년 노원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정형외과 의원
2023년 고양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부동산
2023년 서인천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서비스업(차량)
2023년 반포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안과&관련 MSO, CSO
2024년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소아청소년과 의원(병원급)
2024년 부산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신경외과 의원
2024년 종로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부동산
2025년 서울지방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척관병원&관련 MSO
2025년 인천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병원&관련 MSO&부동산 법인
2025년 대전지방국세청, 비정기, 사금융 관련 검찰사건
2025년 부평세무서, 비정기 세무조사, 건설업 관련
기억이 안나서 누락한거랑 저희 법인에서 한거까지 하면 몇배는 더 될텐데 이미 저정도만해도 참 많네요. 어찌 다했는지 ... 하아 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례들을 살펴보며 병원 세무조사의 쟁점에 대해 한번 써볼까 합니다.
읽으시는 분들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면 좋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