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화예술예산 분석 및 과제
34. 만학일기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토론회" 발제에서 ‘2025년 문화체육관관광 예산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담당한 이원재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의 ”문화예산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 를 요약 정리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에 대한 이원재 교수의 분석과 제언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산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발제는 "문화예산 구조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과 시사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문화예산 정책 균형 회복과 정상화
• 과도한 국정 홍보 및 특정 사업에 치우친 투자 문제: 문화예산이 K-컬처와 관광, 이벤트 개발 등 일부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의 균형적 분배를 통해 국가 문화정책의 전반적 균형을 회복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아닌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 구성을 제안했다.
•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구조 해소: 특정 예산의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문화예산이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구조로 형성된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재정 필요
• 문화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현재 불안정한 기금 중심의 문화재정 구조를 개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문화 분야가 일관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중앙정부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통해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문화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문화세 도입이나 복권기금법 개정,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지원제도 개혁과 지원 체계 재편 필요
• 성과주의 탈피 및 가치 중심의 지원 제도 마련: 현행 지원사업이 성과주의에 치우쳐 있으며,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문화예술계와 시민 중심의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문화의 가치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행정 간소화와 현장 중심의 지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술 활동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 제도를 통해 현장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4. 국정 과제와 연계 문화예산 확장
• 국가 주요 정책 의제와 문화정책의 통합 필요: 기후 위기, 초고령사회,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이슈와 문화예산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산을 단순한 문체부 사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계는 문화정책이 단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과 일치하여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5. 투명하고 협력적 예산 거버넌스 체계
• 예산의 투명성과 공론화 과정 강화: 예산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문화예산의 집행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상향식 예산 편성 방식을 통해, 실제 문화예술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 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 문화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예술계가 함께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문화예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시사점
이 발제는 문화예산이 행정 편의와 일부 사업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문화예산을 국가적 관점에서 다루어, 문화와 예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화예술 예산 개혁은 한국의 문화정책이 한층 더 성숙해지며,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토론회 현장, 사진_ 이원재 교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