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학교연계문화예술교육’ 실종?

34. 만학일기

디자인_ 조연섭

2024.11.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토론회“ 문화예술교육 분야 토론을 담당한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의 ”학교연계문화예술교육 실종“ 를 요약 정리함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의 토론 발언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본다. 안 이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철학 부재와 정책적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특히 일방적인 교육부 이관 결정 과정과 재정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예술교육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화예술교육, 프롬프트 엔지니어_ 조연섭

1. 학교문화예술교육 철학과 방향 부재

• 문제점: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예술 교육을 입시 준비의 연장선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감성교육, 창의성 배양, 사회적 문해력 신장 등의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철학적 기반이 부족하다.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철학 없이 양적으로 확장된 결과로 인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 개선 방향: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을 재정립하여 교육이 기능적 수단이 아닌,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인간성과 사회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통해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재확립하고, 체계적인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2. 정책 이관 과정 문제와 역량 부족

• 문제점: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문체부와 교육부 간의 협약으로 진행되다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철학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 이관 결정은 재정적 관점에 치우쳐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 부담과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이 일몰 되는 등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지역 이관 과정에서도 충분한 경과 과정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기초가 약화되었다.

• 개선 방향: 정책 이관 시 교육부와 문체부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경과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양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재정 자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의 교육 예산을 떠넘기지 않는 정책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

3. 예술인, 정책과의 연계 부족

• 문제점: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교육부로 일원화될 경우, 문체부가 추진해 온 예술인 정책과의 연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술강사 제도를 통해 예술가들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체부의 목표였으나, 교육부 주도의 기능적 접근이 강화될 경우 예술강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 개선 방향: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예술가와의 연계 정책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예술인 지원과 교육정책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강사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예술가의 교육 참여를 통해 예술의 전문성과 교육의 창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 효율성, 편의성에 치우친 정책

• 문제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전환이 효율성과 편의성에 치우쳐 교육의 철학적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로의 이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일관된 시스템을 가질 수 있으나, 교육의 기초 철학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문화예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개선 방향: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기능적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인문학적, 사회적 성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한 성과주의를 넘어 교육 현장에서 예술이 지닌 감수성과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정책과 예산 구조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 문제점: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지역 이관을 거치며 일관성 없이 삭감되거나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상황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예산 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지역과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선 방향: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론화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예산 집행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론

학교연계문화예술교육은 기능적 교육을 넘어선 철학적 기반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을 통한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술인과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예술가의 안정적 교육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 철학과 본질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삶의 가치와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