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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경렬 Mar 30. 2018

국가보다 사람을 먼저 언급한 문재인 정부 체육정책

지난 3월 28일 문재인 정부 체육정책 <2030스포츠비전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 발표됐다. 제목부터 큰 변화가 생겼다. 2013년 박근혜 정부 <2018스포츠비전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와 비교하면 정책방향이 ‘국가’보다 ‘사람’에게 맞추어졌다. 이번 체육정책은 ‘4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① 스포츠 권리와 스포츠복지(신나는 스포츠), ②지역공동체를 아울러 남북 스포츠교류까지 확장한 스포츠사회통합(함께하는 스포츠), ③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자랑스러운 스포츠), 위 세 가지 목표 달성 위한 ④민주적 스포츠 행정 시스템 구축(풀뿌리 스포츠)로 설정됐다.

‘10대 핵심과제-25개 세부과제’는 설명하기가 넘 길어서 아래 사진파일로 대신한다. 그러면 인상적인 정책과 짚어봐야 할 정책 몇 개를 살펴보겠다.

Ⅰ인상적인 정책

1.스포츠기본법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스포츠기본법 제정 검토”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도 체육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지만 아무래도 법 목적 자체가 수단성이 강해서 이제는 목적자체가 그야말로 목적인 기본법이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반가운 일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아쉬움은 국가가 국민에게 체육활동을 촉구한다는 점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1장 1조 목적에 명시된 글을 보면 체육을 진흥을 통한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국위 선양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반면 스포츠기본법은 ‘누구나 체육활동을 해야 한다’가 아닌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포츠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고 싶을 땐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피부색이 어찌됐든, 심신 조건 구애 없이, 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없는 차별·배제·소외 없는 평등한 스포츠를 말한다. 해외 스포츠기본법 사례로 항상 언급되는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에는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는데 참 보기에 좋다.

“(1)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스포츠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평생에 걸쳐 실제생활에 기초해서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발적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포츠에 참가하는 이는 인종, 이념, 성별, 출생,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장애의 사정 등에 의해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

2.공정하고 정의로운 스포츠를 위한 독립기관 설립 및 숙의형 스포츠정책 시스템 가동
스포츠 분야 비리 및 부조리 문제를 해결할 독립기관이 만들겠단다. 환호할 일이다. 대한체육회를 뛰어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독립된 스포츠공정기관을 기대한다. 문체부 자체도 감시대상으로 하려면 국회 또는 총리 소속 정도는 되어 줘야 할 텐데. 가능할까?

스포츠복지 시스템 제공을 위해 체육단체·시민단체·국민 등이 참여하는 숙의형 정책시스템 도입도 선언했다.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다. 그나저나 17년 10월 말 문체부에서 출범한 그 이름도 호기로운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TF)> 결과발표(활동기간 17년 11월~18년 2월)가 3월 중으로 나온다했건만 깜깜무소식이다. 오늘이 삼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문체부가 이렇게 마감을 어거니 이거 원...2030정책들도 마감 어기면 곤란한데 말이지.

3.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스포츠 시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촉발된 남북스포츠 교류를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확장시킬 계획이라! 좋다. ‘한반도 통일 대비 스포츠교류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남한 문체부 장관과 북측 체육상 정례회담’을 실시한단다. 또 남북스포츠교류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겠다니 여느 정책들 보다 추진력과 실행력이 돋보인다. 잘 되길 바란다. 하나 건의하는 건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는 탈북인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에도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스포츠비전 2030> 두 번 째 추진전략 “함께하는 스포츠”의 두 번째 핵심과제가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인데 여기서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위탁소년, 다문화 가정은 언급된 반면 탈북인은 없다. 근데 전 정부에서는 소외계층 스포츠를 이렇게 비중 높게 다룬 일이 없다. 큰 박수를 보내고 지지해야 할 사업이다. 보안할 사안으로 탈북인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말하는 거다. 탈북인들의 스포츠를 통한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어 나중에는 지역 스포츠 행사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경로야 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많은 참고와 좋은 모델이지 않겠나.

4.기타
네 번 째 핵심과제인 “풀뿌리 스포츠클럽 조성”은 1990년대 말부터 꾸준하게 진행된 ’오래된 현재 의 정책‘이다. 이번 비전에서는 전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기술적인 측면을 제시했다. 이미 작지만 진행되는 사업이다. 확산과 활성화가 잘 되길 바랄 뿐이다. 이제는 사업 착수 진행을 떠나 정확한 사업 평가를 통해 그야말로 생활 속에 스포츠, 일상적인 스포츠로 거듭나길 바란다.

5.짚어봐야 할 정책은 다음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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