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북리뷰
제목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저자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지블랫
책소개
정치 분야 최장기 스테디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후속작.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극단적 사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분석한다.
2021년 1월 6일, 선거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자 충격에 빠진 저자들은 질문을 던진다. “오랜 세월 공고했던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왜 위험에 빠진 것일까?” 저자들은 민주주의 붕괴 이면에 겉으로만 민주주의에 충직한 척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된 낡은 체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극단주의 세력을 은밀히 지원하는 주류 정치인들은 소수의 지지만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을 움직인다.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소수만이 권리를 누리는 독재 국가가 되느냐. 저자들은 지금 우리가 낡은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더욱 끔찍한 미래를 마주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출처 : 알라딘]
기억에 남은 한 문장
독재의 평범성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일관적이고 확고하게 거부하는 데 반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인다. 즉,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에 눈을 감는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다. 뚜렷하게 독재적인 인물(쿠데타 음모자나 무장한 폭도)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론의 지지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권력으로 나아가는 길에 숨어서) 그들과 협력할 때, 노골적인 독재 세력은 훨씬 더 위험해진다. 주류 정당이 전제적인 극단주의자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혹은 이들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그들은 독재를 협실적으로 구현하는 조력자가 된다. 실제로 역사에 걸쳐 독재주의자, 그리고 유명한 표면 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 사이의 연합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법으로 작용했다.
p. 64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
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인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1월 5일과 1월 6일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자.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가? 젊고, 나이들고, 종교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미국인들이 2020년 여름에 정의의 이름으로 거리를 가득 메웠던 때를 떠올려보자. 그 여름에 행진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투표로 시선을 돌렸다. 새로운 세대의 미국인들이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그리고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 즉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비전을 보여줬다.
p. 369
감상평
미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 책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선거인단 제도가 왜 생겼는지 궁금했었는데 미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헌법은 모든 제도와 법의 근간이다. 하지만 헌법을 만든 건 사람이기에 완벽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방향성을 잡다 보니 현재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올랐다. 법을 이용하여 본인들을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는 정치인들. 선거때에는 국민들을 위한다 말하지만, 이후에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상식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람들.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극단적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언론 플레이에 속지 말고 조금 더 상황을 깊이 알며,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