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성인 YES 청소년 NO 조작 NO
[세가지시선]
기자 중심의 뉴스를 지향하는 테크M이 한 이슈에 대해서 IT전문기자 세명이 서로 다른 시선에서 이슈를 분석하는 '세가지시선' 기획기사를 선보입니다. 이슈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각을 독자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기자들은 사전 논의 없이, 각자의 시각에서 이슈를 분석합니다. 사안에 따라 세명의 시선이 모두 다를수도, 같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이 살아있는 세가지시선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그래픽=디미닛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도를 넘었다며, 자율규제하고 있던 확률 공개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확률 공개가 게임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국회편이다. 대다수 게이머들이 국내 게임사들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확률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섞인 시선도 여전하다.
여기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의견서에 확률형 아이템이 변동 확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 것이 기름을 부었다. 실제로 확률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화들짝 놀란 협회는 이 내용을 수정했지만, 이미 게이머들의 불신은 쌓일대로 쌓였다.
10년 넘은 논란,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자
사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10년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뽑기 아이템이라 불렸던 확률형 아이템이 처음 등장했을때부터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꼬리표가 매번 따라다녔다. 이젠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논란을 끝낼때도 됐다.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허용되지 않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라도 확실히 정리해야 게임산업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핵심은 최소규제다. 게임사들의 수익모델에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다보면 게임사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른 기업 수익모델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콕' 집어서 게임사 수익모델만 규제하는 것도 역차별이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풍선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더 음지로 숨어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 됐으면 한다.
확률형 아이템에 너무 과도한 소비가 이뤄지는건 시장에서 알아서 평가받도록 내버려두자. 너무
과도하면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시장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게임사도 변하지 않으면 게이머들을 잃는다. 요즘엔 트럭시위가 트렌드였던가... 성인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얼마를 쓰든, 그건 성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정부가 자꾸 개입하려 하지 말자.
확률 조작-청소년 판매 금지는 필요하다
이미 게임사들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확률 공개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지금처럼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도 공개하는 쪽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확률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인다. 확률조작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접수된다면,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한다. 게임사가 확률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때만 정부기관에 조작이 없었음을 확인시켜주면 될 것이다.
두번째 원칙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다. 청소년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로또나 스포츠토토를 청소년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청소년들에게까지 굳이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야 하나. 이제 인정할건 인정하자. 아이템은 곧 돈이기도 하다. 청소년들까지 확률에 기대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스템에 빠져들게 하면 되겠나. 그리고 이참에 게임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버전과 포함되지 않은 버전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오는 25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질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공청회도 열겠다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