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2050' 시민의식과 경제산업 정책 혁신 절실
[탄소중립과 혁신] (1)
정내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지난해 10월28일 한국이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을 때 일차적인 국내 산업계의 반응은 '당혹스러움'이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 역시 과연 탄소중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먼저였을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고탄소 경제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무탄소 경제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일이다. 당연히 에너지 전환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런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혁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 혁신은 필요한 조건이기는 해도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우리의 소비생산 패턴과 경제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시작으로 조세 및 재정 운영 등 경제 운영 정책, 산업 정책, 도시, 교통, 건물 디자인 등에 대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나와는 무관하다'는 사고방식부터 혁신하자
대부분의 소비자들과 일반 시민들은 탄소중립이 나와는 무관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소비재를 대량구매 소비하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실질적인 주범임을 잊어선 안된다.
시민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저항한다. 일부 보수 언론매체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전기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일반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열린 '바람이 분다'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의 첫 현장 방문지로 이 곳을 찾았다. / 사진 = 청와대하지만 전기가격을 한 푼도 인상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기후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반 대중의 사고방식 전환과 정치적 지지 없이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미 세계 유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RE100'이라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몇몇 유수 기업들만 나서야 할 일이 아니다. 일반 시민과 소비자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이것이야 말로 탄소중립을 위한 일반 시민들의 사고방식의 혁신이라고 하겠다.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 정책 운용 방식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단기적인 성과 위주와 단기 GDP 총량 극대화를 정책 목표로 삼는 현재의 경제 운용방식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질(Quality)'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적자를 늘려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했을 경우 단기적인 수익성이 떨어지고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으로 바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수입 에너지로부터의 에너지 안보 제고라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그린 뉴딜'이 바로 이러한 경제정책 혁신의 대표적 사례이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를 단기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로 보는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이와 함께 탄소가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탄소세'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소비활동을 통해 상시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린 뉴딜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출만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시장 가격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는 없다. 경제 주체가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시장가격 구조의 혁신이 경제에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혁신과 저탄소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라고 보는 경제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 과보호' 보단 '신산업 효과 극대화' 필요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정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를 선언하자, 당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줄 타격을 먼저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수소,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 산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향적인 산업 정책의 혁신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대차의 전기 자동차인 '코나EV'에 고속 충전을 체험을 하고 있다. / 사진 = 금융위원회도시, 교통, 건물 디자인 혁신의 경우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겠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 교통 부문인데, 흔히 저탄소 교통이라고 하는 전기, 수소 자동차보다 사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자가용이 필요 없는 교통체계 구축이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자전거의 물결이 휩쓸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이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는 교통체증 비용이 GDP 의 2%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자동차를 타고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자가용이 축출되고 교통체증을 없애는 대중교통체계 위주의 교통체계 혁신이 시급하다.
<Who is> 정내권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넷제로 2050 기후재단 상임이사)은?
정내권 위원은 초대 기후변화대사, UN ESCAP 환경개발국장, 유엔사무총장의 기후변화 수석 자문관,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등을 역임한 환경외교 전문가다. 1990년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술이전을 제안하고, IPCC 기술이전 보고서에 책임 저자로 참여해 2007년도 IPCC가 수상한 노밸평화상의 사본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녹색성장' 개념을 2005년 유엔 체제 내에서 최초로 주도했으며, 현재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패라다임 전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