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략…통합적 체계화와 지역 주도 리더십 절실
[탄소중립과 혁신] (15)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6일 '탄소중립 2050' 구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향후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반영,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연내에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범부처 탄소중립 단기 현장특화 R&D와 중장기혁신원천 R&D, 탄소중립 기술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등과 함께 '기후기술개발촉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 앞서 3월2일 환경부는 6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구축,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추진, 2030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과 함께 가칭 '탄소중립이행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탄소 중립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남긴다.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아직도 계획 마련만
첫째,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파리협약 이후에 정부와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협약을 이행에 옮기거나 준비한 정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현재 각 부처가 내놓은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 '탄소중립 2050' 목표를 선언한 이후 2020년 12월 비상경제중앙본부회의에서 밝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그것들은 전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고, 올해 안에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와 산업, 사회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혁신 투자도, 산업전환 노력도, 신산업 전략도, 시민참여도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도 계속 계획과 계획으로 이어지며 구체적인 실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2020년 12월 발표한 정부의 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내세웠으나, 부처별 계획은 이행 구체성이 부족하고 부처간 상호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세 부처 모두 기술투자도 하고 관련 법도 각자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기술투자와 법률에 걸쳐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탄소중립위원회가 그런 부처 간 소통과 협력, 연계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2050 탄소중립 사회 청사진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체는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소극적이고, 시민은 관심이 없으며, 부처는 협력 없이 각각 주도권을 위한 선언과 계획만 밝히고 있는 데 과연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인가. 파리협약은 5년마다 국가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상향 조정하라고 되어 있고 글로벌 통상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과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실질적인 산업과 사회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의 통합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지역 차원의 발빠른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도시와 지역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계획은 예산과 시민참여, 탄소중립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전환과 기술혁신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탄소중립 이행이 이뤄지도록 탄소중립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시민참여 인센티브,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지역혁신의 연계, 광역 단위 탄소중립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이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집중적으로 반영 돼야 한다. 중앙은 느리고 지역은 실행력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탄소중립 2050은 한계와 절망에 이를 때까지 숙제를 계속 미루는 상황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 민주주의 확대 강화로 시민이 깨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 리더십'이 절실하다.
<Who is>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고영주 원장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으로서 과학기술 기반 지역주도 혁신관련 기획과 전략, 평가분석, 도시의 국제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으로서 미세먼지, 탄소중립 이슈에도 적극 기여하면서 대전 등 도시차원의 탄소중립과 국제협력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