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일자리 줄인다?"
美 이어 韓 공정위 '빅테크 견제구' 속내는?
결국 일자리 문제... 사라지는 일자리를 어찌할꼬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코로나19가 앞당긴 빅테크의 역설
#신산업 팽창은 전통산업의 위기
#노동의 소외에 표밭이 분노한다
'디지털 뉴딜'을 선언하며 인터넷 기업 띄우기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빅테크 플랫폼' 때리기에 연일 공을 들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한발 더나아가 대선주자들이 나란히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빅테크에 대한 부정적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며 연일 기록적인 매출 성장세를 잇고 있는 빅테크. 이들을 견제하는 자들의 속내를 살짝 들여다본다.
"온라인 산업 규제 총공세"... 칼 가는 공정위에 쏠린 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과징금과 더불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동영상 검색과 쇼핑 분야에서도 네이버의 시장 독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한창이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인공지능(AI)을 활용, 택시를 인위적으로 배차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배달통 합병 심사 역시 이르면 국정감사 전에 발표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흘러나온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만든 공정위는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 취합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실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으로 해석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앞두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 = 디미닛산업 블랙홀 된 빅테크... 美 정치권에서도 "독점 규제"
이같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분위기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욱 두드러진 모습이다. 미국은 기업 카르텔과 합동 행위를 처벌하는 '셔먼법'을 근거로 미국 내 대형 IT 기업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 5월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은 "페이스북 해체는 면밀히 검토해볼 문제"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대형 IT 기업 대한 견제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가 페이스북과 알파벳(구글 지주사)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시장 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역시 구글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열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청문회를 통해 미국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청문회에선 빅테크 기업 내 앱 생태계와 견제 정책, M&A 등 전방위적으로 시장 독점 사례가 열거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나란히 '리쇼어링'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부활 정책에 힘을 쏟고 있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들고 나오며 아예 인터넷 유통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권과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반독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트럼프가 재선해도 반독점 분위기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대표적인 성장주인 FANG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문어발식으로 인수 합병을 하며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평판에 부정적인 행동이 많아지고 있어 이들의 무형자산(평판)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면서 "실제 미국 의회의 독점금지법 강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쿠팡관건은 일자리, 코로나19 계기로 '노동의 양극화' 우려
미국 정치권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빅테크 견제구는 저마다 사례와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디지털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유형의 사업장이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군이 탄생했지만, 이로인해 빚어지는 일자리 감소와 도태되는 산업군의 보호가 절실해진 것이다. 특히 종사자 숫자 면에서 전통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점도 각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빅테크의 시가총액은 연일 상승해 미국 증시의 3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한 이후 미국 내에선 빅테크의 몸집불리기에도 불구하고 1300만개라는 기록적인 숫자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같은 흐름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 10곳 중 5곳은 채용을 미루거나 포기한 상태다. 대기업들 상당수가 올해 채용문을 닫고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 원격근무 대중화로 오프라인 업무지원 조직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꿈의 일자리로 불렸던 국내 시중은행 또한 디지털 가속화와 코로나19 타격으로 IT 등 일부 분야 수시 채용만 진행할 뿐, 신규채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DGB대구·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역시 올 하반기 130여명 채용에 그쳤다.
일자리 감소는 분명한 현실... '상생'은 어떻게?
코로나19 이후 2배 이상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며 시총 4위-9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네이버-카카오는 매달 공격적으로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사라지는 일자리와 비교하면 사실상 고용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고용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 네이버-카카오 양사의 전체 직원 총합은 2만여명 수준으로 다수가 고학력의 전문 개발인력으로 직원 수를 채우고 있다. 특히 단순 작업인력 채용은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내 성장주 대표주자로 떠오른 게임산업의 전체 종사자 역시 8만명 수준이다. 과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검수(QA) 인력은 급감하고, 자동화로 전환되고 있어 대규모 인력 채용 가능성도 높지 않다.
반면 택시업계 종사자는 20만명, 자영업자수는 550만명에 이르고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유통 및 제조 대기업의 고용인력 또한 줄어드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6월 실업률(4.3%)은 1999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수준까지 치솟았다. 빅테크 기업의 고도성장이 산업전반의 고용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애플과 구글,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이 일자리 감소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들의 이익을 일부 거두거나,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상생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발전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업계 의견수렴 및 특정 산업군 진입 제한과 같은 안전장치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극단적 붕괴를 막는 '소프트랜딩'을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김혜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미국보다 떨어져 장기실업의 위험이 더 높다"며 "기술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는 코로나19 이후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줄평: 이럴 줄 알았으면 이과를 갔어야 했다.
기사작성: 테크M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