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입자 사절'에 우는 일본 대학 부교수

일본에선 집주인이 왕인 이유

1. 오래 살았어도, 신원이 보장돼도 외국인이면 No
- 최근 5년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절당한 사람 40%
- 심지어 교수나 공학박사처럼 신원이 보장된 사람,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도 거절당한다고
- 일본 집주인의 60%는 외국인 세입자를 주저하고 실제로 16%는 외국인이라 거절했다고 답변
- 임대를 거절하진 않아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원래 보증금의 2배를 요구하는 것이 예
(일본은 월세의 2~3배를 보증금으로 요구)

원본 기사 ‘No foreign tenants’ — and not much you can do about it

2. '소통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 일본 집주인이 외국인 세입자를 꺼리는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을 꼽음.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발생해도 집주인-세입자, 세입자-이웃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입장
- 하지만 일본에서 일본어로 소통하며 10년간 일해온 사람도, 접촉한 20명의 집주인 중 중 3명에게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 집세가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57%), 모르는 사람을 집에 몰래 들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25%)가 비율상으론 소통 문제(16%)보다 더 컸음
- 이런저런 규칙이 엄격한 일본에서 일부 외국인이 규칙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고, 이걸 바로잡으려 해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한 경험을 했다고 집주인은 답변. 이것이 일본 집주인 사이에서 일종의 편견으로 자리잡아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운 것 같다고 기사는 분석


3. 결국 해결책은 이중 세입자?
- 문제가 고쳐지지 않자 이를 활용한 부동산 비즈니스도 생겼다고 함. 부동산 사업자 이름으로 집을 빌린 다음, 외국인 세입자에게 50%의 추가비용을 월세에 덧붙여 다시 빌려주는 것. 집을 빌려주는 동시에 보증도 서줌
(일본은 집을 빌릴 때 보증인을 요구. 세입자가 먹튀하거나 집세를 못 내게 됐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비용을 내줘야 하기에 외국인이 보증인을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

4. 일본에서 집주인이 왕인 이유는?
- 기사는 집주인의 차별적 임대를 막을 법이 없다고 지적
- 일본 헌법 14조에 "모든 사람은 법 아래 평등하다.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지위, 가족의 태생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은 없다는 것

- 이런 이유로 2014년, 일본 대학에 다니는 벨기에 대학생이 외국인이라 임대를 거절하는 건 인권 침해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무부 교토국은 이를 기각
- 기사는 집주인-외국인 세입자 간의 불통을 완화해주는 지자체의 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집주인의 차별적 임대를 처벌할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