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의 출산, 육아 정책 공약을 뜯어보자
나에게 꼭 필요했던 공약은 뭐가 있었을까? 과연 그들은 약속을 지킬까?
2021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든 하지 않든, 두 달여 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것이기에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새로운 정부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소야대가 된 국회에서 여전히 거대 야당으로서 대규모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알 필요도 있다. 입법부의 거대 의석수는 여전히 민주당의 것이고, 총선은 아직 2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지극히 필자의 입장에서, 즉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이자 예비 임산부이자 예비 엄마이자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나에게 해당될 정책 위주로 양당의 정책공약집 내용을 뜯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윤석열의 공약위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파일과 이재명 후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정책공약집' 파일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약 앞의 세모 표시의 색상으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구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출산/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대상별 공약 - 엄마아빠(p.159~), 우리아이(p.139~)
▶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 대상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연장
▶ 부모 육아 재택근무 제도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 부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확대
▶ 아이돌보미 비용 정부지원 및 소득공제
대상별 공약 - 신혼·맞벌이부부·중년(p.27, 237), 여성(p.30)
▶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프리랜서·특고·비정규직)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보장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액 소득대체율 상한선 및 하한선 상향
▶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 도입 추진
▶ 임신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 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난임 부부]
대상별 공약 - 엄마아빠(p.159~)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45세 이상인 경우 자부담 50%를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자부담 30%로 통일
▶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등) 완화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프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대상별 공약 - 신혼·맞벌이부부·중년(p.27)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난임시술별 횟수 제한 없애고, 기준은 <총 지원 회차 내>로
▶ 필수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 난임부부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
[여성 건강]
대상별 공약 - 엄마아빠(p.159~)
▶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 의료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대상별 공약 - 신혼·맞벌이부부·중년(p.27)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서비스 표준화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피임,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안전한 피임을 위해 현대적 피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적용
▶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양성평등]
양성평등 공약 (p.182)
▶ 기업의 '성별 근로 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
▶ [채용 단계] 신규 지원자, 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 포함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성비 공시
▶ [근로 단계] 부서별 근로자 성비, 승진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공시
▶ [퇴직 단계] 해고자 성비, 조기 퇴직자 성비, 정년 은퇴자 성비 공시
대상별 공약 - 여성(p.30)
▶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
▶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 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
▶ 전국 광역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관 설치 추진
▶ 직장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
양당에서 제시한 공약 중 겹치는 부분도 많고, 각 당마다 제시하는 공약이 모두 훌륭해 실현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책 공약 개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아무리 멋들어진 공약일지라도 실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들이 앞으로의 정부를,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글의 목적은 몇 년 뒤 내가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었을 때, 윤석열 정부를 돌아보며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지, 지키려고 노력은 했었는지, 무엇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는지 다시 찾아와 보기 위함이다.
부디 정권교체를 이뤄낸 승리감에만 도취되지 않고, 헌정사상 가장 적은 득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절반 가까운 국민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음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