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단과 청년 일자리 정책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과 청년 일자리 대책의 미스매치
얼마 전 코이카 해외봉사단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스펙을 찾아 세계로 떠나는"이라는 문구에 경악했다. 기간도 기존 2년 파견에서 1년으로 줄어, 현장과 본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가능할지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 정부의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의 단일 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이후 WFK) 프로그램은 봉사단 파견지역 및 협력기관의 개발수요 충족을 통한 1)'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2)'개도국과 우리나라 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봉사단원의 귀국 정착 후 해외봉사활동 경험의 활용을 통한 3)'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DI 2012 해외봉사단 종합평가)
여기서 말하려는 WFK프로그램은, 원래 기본 임기 2년이었고, 이번에 1년 임기 파견이 예정된 코이카 봉사단과 기본 임기 1년의 NGO 봉사단이다. 참고로 2015년 기준 코이카 봉사단은 922명, NGO 봉사단은 321명이 파견되었으며(KOICA 2016 한눈에 읽는 2015년 World Friends Korea 주요통계), 이 외에도 월드프렌즈 KOICA 자문단,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대사협 청년 봉사단, 과학기술 지원단, IT봉사단 등이 WFK의 이름을 달고 매년 해외로 나가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코이카 ODA 인턴(지금은 ODA 영프로페셔널로 바뀜)과 NGO 봉사단의 혜택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이 프로그램이 질적인 개선 없이 양적으로만 팽창한다면 한국의 개발협력업계와 현지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질적으로 대폭 개선하거나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WFK가 양적으로 축소되려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 가장 첫 문단에서 말했듯 WFK 프로그램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지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각 정권에서 WFK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연관해서 많이 언급되었다.
청년 일자리 주요 대책으로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을 홍보했던 앞선 두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청년 일자리 주요 정책으로 해외 취업 지원을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1년 이상 개도국 장기 봉사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현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개도국 장기 봉사단을 2018년 2천 명에서 2021년까지 4천 명+⍺까지 확대하고 취업 연계(비영리단체,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 취업 등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제공 / KOICA 채용 시 혜택 부여 / 현지 관리인력 증원 등을 통해 봉사단 관리 내실화)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관계부처합동 2018.3.15.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작년 말, '청년 정책 민관 거버넌스의 시작! 문재인 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12.27)라는 행사에 참석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9670)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청년기에 외국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해 보는 것도 해봄직하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청년이라면 코이카 같은 데 취직해서 한 번, 험한 나라에 가서 봉사도 해 보고 싶고 그런 꿈들이 있어요. 한 번, 썩 그렇게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청년기에 그런 경험이 인생에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 발언을 보면 국무총리나 되는 사람이 국제개발이나 코이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이카 같은 데 취직해서":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코이카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업에 괴로워하다가 그래 봉사나 해보자고 들어가기엔 준정부기관인 코이카의 장벽은 굉장히 높다. 2015년 신입 정규직 합격자 평균 토익 점수가 946점이고(출처: 국제mia와 함께하는 이상동몽),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외 '스펙'도 높고, 경쟁률도 대단하단다. 몇몇 언론 기사를 보면 월드프렌즈 봉사단원이나 영 프로페셔널(ODA인턴) 모집의 경쟁률조차도 한 5:1 정도 된다고 한다. 코이카라는 직장이 '아무나 감히 넘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위 '스펙'과 경쟁률을 언급한 것은 전혀 아니고, 이 정도면 내킨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잠시 살펴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해 보는 것"을 해보기 위해 코이카에 들어가라는 건 사람 놀리는 것이거나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한 번, 험한 나라에 가서 봉사도 해보고 싶고 그런 꿈들이 있어요": 이 말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코이카에 "취직"해서 "봉사"를 하라니, 이건 국무총리가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말이며,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우선, 코이카에 취직하면 월급을 받는 코이카 직원이고 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직장인이며 노동자이지, 봉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코이카가 하는 일은 봉사가 아니라 정부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것이다. 무상원조에 월드프렌즈 봉사단 파견 등 봉사의 요소가 있지만, 농촌개발, 교육환경개선, 정보통신기술 전수, 공무원 연수 등 그보다 훨씬 큰 다른 영역이 존재하며, 설령 봉사에 관련된 업무(봉사단원 관리 등)를 하는 코이카 직원일지라도 그가 봉사한다고 불러선 안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살펴보면 '함께하는 ODA'라는 분야에 'ODA 생태계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기여 및 민관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청년기술기업 지원, 국제금융기구 초급전문가(JPO) 및 국제기구 다자협력전문가(KMCO)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월드프렌즈봉사단이나 봉사단 코디네이터, 청년인턴 등을 통해 글로벌 청년 인재 및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이러한 개도국 장기 봉사단 확대 계획은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개도국 장기 봉사단의 확대가 어떻게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17년 국제개발협력학회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내며, "2016년 파악된 KOICA 해외봉사 귀국단원 336명 중 145명이 개발협력 분야에 취업했으며, 대다수의 개발협력 분야 종사자가 KOICA 및 NGO에 취업한 것을 집계되었음", "이는 KOICA 봉사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 파견생의 향후 취업 및 진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섣부른 결론이며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내용이다. 우선 보고서에서 말하는 '파악된 KOICA 해외봉사 귀국단원'은 KOICA 개발협력 커리어센터의 상담을 거쳐 취업한 인원을 의미한다. 2016년 귀국 단원은 2014년 파견된 코이카 단원일 가능성이 높으니 2014년 파견 단원 수인 985명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귀국 단원의 14.7%가 개발협력 분야에 취업했다는 의미가 되고 이 와중에 '새로운 기회'라고 할만한 국제기구 취업은 3명에 그쳤다. 단원 중 개발협력분야로 취업한 사람의 절대다수는 코이카와 NGO에 취업했는데, 일단 코이카라고 적힌 63건의 취업은 2015년 기준 92명이 각국에서 활동 중이고 그중 81명이 코이카 봉사단원 출신인 봉사단 코디네이터(봉사단원을 관리하는 계약직)가 상당 비중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코이카와 NGO의 직장은 코이카 봉사단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취업기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WFK프로그램이 없었더라도 존재했을 취업 기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봉사 경험이 단원의 취업 및 진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와는 별개로 '새로운 취업기회의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WFK 프로그램은 NGO업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
국내 개발협력 NGO의 다수를 차지할 중소 NGO입장에서는 단체의 돈이 들여야 하는 자체 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WFK NGO 봉사단원이나 영프로페셔널을 지원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NGO 봉사단원은 노동법과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영프로페셔널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계약기간(최대 10개월)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결국 청년을 위해 더 나은 대우의 직장이 생길 기회를 WFK 프로그램이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NGO 봉사단원의 경우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사실상 노동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제가 크다. 그들이 '봉사단원'임을 인정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긴 했지만, 그들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근무 장소는 '파견 NGO'에 의해 지정되고 구속된다. 나아가, 많은 '봉사단원'들이 회계 및 물품구입을 포함한 각종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으며, '생활비 및 주거비'라고 부르는 일종의 '고정급'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봉사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데 비슷한 역량을 가진 현지의 청년들, 특히 대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문제도 있다. 인건비 들여가며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NGO 봉사단을 배정받아 최소의 비용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나는 내가 일하는 일하는 사업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는데, 사업소 직접 사업 인력 중 가장 낮은 직책이고, 시골 근무임에도 대졸 이상의 청년이 150명 넘게 지원서를 냈다(경력 5년 이상자 5명, 석사 2명 포함). 르완다뿐 아니라 다른 제 3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겪고 있다. 내가 만약 내일 지금 우리 사업소에 NGO 봉사단원이 하는 업무로 채용공고를 낸다면 역시 150명 이상이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채용된 인원이 지금 일하시는 봉사단원을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체의 회계시스템이 국문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분명 개선해야 할 문제다. NGO 봉사단원이 사라져도 현지 인력 대신 한국인 직원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라도 어쨌든 한국에나 '수원국'에나 봉사단원보다 나은 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결과를 낳는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것 같은 코이카 봉사단원 제도, 취업에는 도움이 될까? 우선 코이카 채용 시에는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곳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확신이 서지 않는다. 복귀 봉사단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KOICA 개발협력 커리어센터에 올라온 '해외봉사단원과 ODA 청년인턴 경력을 우대하는 채용정보'인 '추천 채용정보'란에는 2018년 7월에 4곳(NGO 1곳, 대학교 2곳, 사기업 고객관리 1곳), 8월에 5곳(NGO 2곳, 컨설팅 1곳, 코이카 계약직 2건)만이 올라왔다. 그 외의 채용정보란에는 해외에 지사를 가진 사기업도 올라와 있지만, 마케팅이나 경영 분야 직원으로 코이카 봉사단원 '스펙'을 그렇게 많이 인정해줄 것 같진 않다. 게다가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코이카 봉사단원 누적 통계(13,576명)를 보면 교육 봉사단원이 전체의 54.8%를 차지하는데(한눈에 읽는 2015년 World Friends Korea 주요통계),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교육 봉사단원이 향후 NGO나 코이카, 나아가 국제기구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을 수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NGO나 코이카가 '봉사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교육 봉사단원뿐 아니라, 다른 봉사단원의 경험도 사업 발굴이나 관리, 수행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NGO, 코이카, 국제기구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원들이 본인 봉사 업무 외에 현장 사업 제안/실행 등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단원은 극소수이다. 이러다 보니 봉사단 경험 이후 국제개발업계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채, NGO 봉사단, 코이카 봉사단, 봉사단 코디네이터 등을 오랜 기간 전전하는 일종의 '봉사단 낭인' 혹은 '직업 봉사자'도 생겨나는 것 같다. 물론 국제개발업계에 관심이 없는 봉사자도 상당할 것이다. 봉사와 국제개발은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봉사 경력이 필연적으로 국제개발과 연결될 필요는 없다. 위의 홍보문구에서 이야기하는 '나만의 스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펙' 운운하는 것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해외봉사활동하는 많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다.
코이카 봉사단원 파견도 NGO 봉사단원과 같이 현지의 청년 실업 문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이카 봉사단의 경우 20대가 63.6%를 차지하는, 다시 말해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만한 전문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낮은 한국의 대졸 사회 초년생들인데, 단원 소속 기관 기준으로 무급 봉사자로 진출하게 되어 개발도상국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코이카 봉사단원은 '현장 사업'이라는, 예를 들어 교육 분야의 경우 봉사단원이 소속기관이 교육환경 개선(인프라 개선) 지원을 받은 가능성과 패키지로 들어오니, 봉사단원의 역량에 무관하게 물질적 지원을 기대하며 현지인 교사가 채용될 자리에 봉사단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자고 '수원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이카 봉사단원 파견은 '수원국' 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심사를 한 뒤 파견 인력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만약 봉사단원 수를 늘린다면, 원래 심사에 통과되지 않았을 기관에도 봉사단원이 배정될 것이고, 원래 합격하지 못했을 봉사단원도 합격하게 될 것이다. 소위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봉사 활동하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다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할 줄도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단원을 받는 기관도 WFK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가 되어있어야 봉사단원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봉사단원 수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해 봉사단원 관련 사고가 늘어나지는 않을지, 활동기간 내내 방황만 하다 가는 사람이 늘어나진 않을지 걱정된다.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한다고 한다. 엄청난 청년 실업난에 정부가 내놓은 해외봉사단 파견 확장을 포함한 해외 진출 카드는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이라기보다는 당장에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니 봉사활동이나 인턴이라도 시켜 해외에 보내 놓자는 생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 보세요"라고 말한 박근혜씨의 청년 일자리 문제 인식과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봉사단 파견은 개발협력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NGO의 경우 줄이는 결과를 낳고, 봉사단 경험이 해외 취업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으며, '수원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이나마 더 가중하고 있으니, 질적으로 대폭 혁신하거나,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ODA의 측면에서나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나 바람직할 것이다.
WFK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생긴 예산은 청년 수당 지급이나, 개발협력분야 일자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해외 진출 직접 지원 프로그램 확장에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에겐 봉사가 아닌 노동의 기회가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봉사는 봉사로 놔 두고, 진짜 일자리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