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주권

한국의 대응 과제

Feb 12. 2025

[Thebcstory 경제이슈분석]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주권, 한국의 대응 과제

2025-02-12 12:56

최근 열린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중심 암호화폐 정책이 한국의 원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바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될 경우 원화의 통화 주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상당량의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어 시장이 확대될수록 미국의 금융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원화 주권 위협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결제 및 거래의 주요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이 있으며, 이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도 결제 및 거래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될 경우 원화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즉시 결제 기능이 원화의 화폐 주권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만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기업과 개인이 이를 실물 경제에서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원화는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경제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금융 패권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통해 금융 패권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들은 상당량의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수록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될수록 미국은 추가적인 국채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장 안정성 확보 및 자국 통화의 영향력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나 대응 방안은 미비하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독점 구조를 띠고 있으며 거래소의 다양한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상품 서비스 다각화가 부족하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 비중이 극히 낮아 시장 안정화 요소가 부족한 상태이다.

한국이 원화 주권을 지키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안을 도입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검토하여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개선도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 비중이 극히 낮아 시장의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코인베이스 사례처럼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금융권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서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예를 들어 파생상품이나 대출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원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 질서 속 한국의 과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와 국가 경제 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금융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가운데, 한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미루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원화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및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며, 원화 기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양식의 맨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