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부르는 美 ‘관세

안보 연계’ 전략… 인플레 잡기 포석도

Mar 23. 2025

[Thebcstory 경제이슈분석]

환율전쟁 부르는 美 ‘관세, 안보 연계’ 전략… 인플레 잡기 포석도

미국의 경제정책은 지금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전략은 단순히 무역을 넘어, 환율전쟁과 인플레이션 통제까지 염두에 둔 복잡한 경제적 의도를 담고 있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율과 통화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1. 쌍둥이 적자와 관세 전략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이다. 2024 회계연도에만 1조 8,33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 적자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의 핵심 목표로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관세를 주요 정책 도구로 삼고 있다.

관세 부과는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켜 자국 경제를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는 국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달러의 강세로 인해 수입이 늘어난 상황에서, 관세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경제적 모순을 안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와 안보를 결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 관세-안보 연계 전략과 환율전쟁

트럼프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보를 결합한 ‘관세-안보 연계 전략’을 통해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과거 플라자 합의(1985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정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플라자 합의 당시, 미국은 일본과 서독을 상대로 약달러 기조를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달러는 크게 평가절하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경제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목표는 다시 한번 약달러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관세-안보 연계 전략’을 통해 무역상대국들의 달러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환율전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3. 100년 무이자 채권과 인플레이션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히 외부의 경제적 압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00년 만기 무이자 미국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게 충분한 규모의 달러 스와프를 제공하고, 해당국들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100년물 무이자 영구채로 교환하게끔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00년물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면, 그에 따른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국채 발행 물량을 줄여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며, 미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강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4. 달러 패권과 글로벌 경제

트럼프의 환율전쟁 배경에는 달러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덕분에 막대한 양의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탈달러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통화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도전과 신흥 경제국들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 달러 패권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트럼프의 환율전쟁은 결국 달러의 미래와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론

미국의 환율전쟁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관세와 안보를 연계하고, 100년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위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달러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 전략의 성공 여부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