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7. 26 제 490호

묻지마 예타면제 손본다, 의원입법 90% 재원대책 없었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주말부터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요. 오늘 스트레스를 다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 하고, 영상편집하고, 저녁에 친한 친구만나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이래저래 몇번을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 바빠서 못봤던 친구인데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살아가는 얘기 나눌때 서로 힘도 주고 의지도 되고 좋은것 같습니다. 이런거 보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돈은 정말 크지 않은것 같아요. 그렇다면 난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 경제신문 1면 1 >

- 문정부 5년간 120조 펑펑

- 묻지마 예타면제 손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한 신규사업이 12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 이뤄진 예타면제 사업 총액보다 40%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타면제를 남발하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제도를 손질하기로 하고 다음달 정비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가예산 너무 남발되면 안되겠죠? 이번에 예타면제를 조금더 철저하게 지킬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 1면 2 >

- 수천억 드는데 비용추계 미첨부

- 충분한 고민없이 무책임하게 법안 양산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 10건 중 9건은 비용추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드는데도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없이 무책임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국회의원이 법이 통과되면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내놓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의원 입법도 정부 입법과 같이 법안을 발의할때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경제신문 1면 3 >

- 이랜드파크, 위니아 등

- 고금리에 이자 부담 가중

시장금리 급등으로 회사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의 장기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는 기관투자가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발행액이 급감한 가운데 연 6~7%에 달하는 고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은 그룹경영회의를 열고 '현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사장단과 전 임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질 것에 대비해 현금을 비축하라는 주문입니다. 지난달 말 포스코그룹의 현금을 포함한 유동성은 17조 9390억원으로 3월말보다 1조 6450억원 줄었습니다. 기업들의 발빠른 위기 준비, 그만큼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겠지요.

< 경제신문 1면 4 >

- 전경련 70개 원전 기업 설문

- 국내 원자력산업 경쟁력 후퇴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탈원전' 여파로 정책 시행 이전보다 30% 이상 약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7~22일 주요 70개 원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응답기업들은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 대비 평균 65% 수준이라고 답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후 원전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은 산업경쟁력을 복구하기까지 약 3.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원자력 산업,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