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7. 28. 제 492호

새출발기금 모럴해저드 논란, 물가냐 경기냐 기로에 선 한은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아.. 요즘 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자꾸 망설여지네요. 할까 말까 할땐 하는게 답인데 뭐에 미련이 있어서 계속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안경도 사고, 유튜버 옷도 사고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좋은 성과 나오면 결과 공유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경제신문 1면 1 >

- 캠코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모럴해저드 논란

-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땐 1인당 30억까지 부채조정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대출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1인당 대상 한도액을 30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담보나 보증 여부 등과 상관없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6개월이전에 발생한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면 모두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채무조정대상 한도액이 파격적이라는 평가인데요. 개인 장여업자의 한도는 25억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원에 달합니다. 원금감면은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신문 1면 2 >

- 폴란드에 전차, 자주포 등 공급

- 한국 무기 유럽 진출 청신호

한국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에 K2전차, K9자주포 등 역대 최대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수출규모가 20조원을 웃돌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의 무기 계약은 최근 수년동안 폴란드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라며 "폴란드의 억지력과 방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쾌거를 축하합니다.

< 경제신문 1면 3 >

- 기대 인플레이션 4.7% 최고

- 기준금리 0.25%P 오르면 민감소비 감소

한국은행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7%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1년뒤 민간소비가 최대 0.15%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7월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면 물가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가가 한동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신문 1면 4 >

- 경쟁법 전문가 기업규제 비판

- 정부 "인사검증 마무리 단계"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친시장주의자인 홍 교수는 경쟁법 전문가로 공정위가 경쟁 촉진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홍교수가 부임하면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불필요한 규제정책을 줄이고 공정위를 규제 혁신기관으로 바꾸기 위해 내부개혁에 힘쓸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