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7. 29. 제 493호

포스코 하청직원 직고용하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오시기로 한 분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인터뷰가 취소되었습니다. 뜻밖의 휴가를 얻게 되었는데요. 남은 시간에 촬영하고 편집을 할지, 연남동에 가서 소금 커피를 마실지 고민중이에요. 사실 소금커피를 마시고 촬영하고 편집을 하러 가도 되는데 고민하고 있네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사실 오늘 회사 회식도 있는데 그건 참여안할 것 같아요. 모두들 금요일 마무리 잘하세요.

< 경제신문1면 1 >

- 대법 11년만에 판결

- 원청 지휘, 명령 받아 근로자 지위 인정해야

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 명령 등을 직접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이번 판결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될까요.

< 경제신문1면 2 >

- 1004개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기업 투자 가로막던 규제 풀어

정부는 1004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0일만에 본격적인 규제개혁의 시동을 건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풀어 1조 6천억원 이상의 투자 창출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하위법령으로 할수 있는 규제 완화부터 시작으로해서 본격적으로 규제 철폐가 이뤄진다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쓸모없는 규제들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기준금리는 0.75%P 인상

- 한국 금리 역전

미국 중앙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75bp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에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기술적 경기침체상태에 진입했는데요. 9월 FOMC에서 이례적인 큰폭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다고 제롬 파월 의장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큰 충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금융위 국회 업무 보고

-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금융위원회가 기업이 물적 분할할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포함돼 논란을 빚은 신주인수권 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위원장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투자자인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자본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