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년 8월 9일 제 502호

13년만에 재정긴축, 5세입학논란 박순애 결국 사퇴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어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회사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퇴사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저에게 부족한 점을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쑥과 마늘을 가지고 3년간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네요. 다 연락끊고 쑥과 마늘을 먹어가며 저를 바꾸고 싶어요. 거기다가 어제는 폭우가 왔죠. 집에 침수피해가 있어서 밤새 물을 퍼냈어요. 컨디션도 정상이 아니네요. 어제 여러모로 저에게 많은 생각과 힘든 일이 있었네요. 좋은 변화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모두들 물조심하셔요.

< 경제신문 1면 1 >

- 정부 지출예산 30조 감축

- 총지출 증가율 5%대로 낮춰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30조원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8일 파악됐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만에 예산을 전년대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때 급격하게 이뤄진 재정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재부는 예산 감축과 함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인데요. 5년간 16조원 +@ 규모의 국유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긴축, 반가운 소식이네요.

< 경제신문 1면 2 >

- 교육부 장관 취임 36일 만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진 사퇴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8일 자진사퇴했습니다. 취임 36일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등 정책 혼선에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부총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는데요. 5세 입학. 너무 급작스러운 큰 변화였죠. 아쉽습니다.

< 경제신문 1면 3 >

- 미국 '인플레 감축법' 상원통과

- 미국서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글로벌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내년부터 차량을 북미에서 제작하고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도 크게 낮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 중국 갈등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격랑에 빠뜨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기차 밸류체인의 중국 의존도가 쉽게 돌이킬수 없다는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국가간 분쟁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졌는지 짐작해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 경제신문 1면 4 >

- 비전문인력 비자 쿼터 확대

- 조선업, 뿌리산업 집중 공급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약 1만 6천여명의 추가입국을 연내 추진합니다. 비자 발급을 확대해 조선업 뿌리 산업 등 제조업에 외국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불법 체류자도 없다며 구인난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긴급처방을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비전문인력 비자 쿼터를 66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속도를 높이기로 하였는데요. 이번 조치로 구인난이 조금 해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