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8. 12. 제 505호

열흘만에 무역적자 77억달러, 완성차로 번지는 임피제 소송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제 퇴사일이기도 해요. 오늘 마지막 출근을 하러갑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무엇을 할까에 대해 사실 더 설레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저만이 할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브랜딩해서 브랜드가치를 더 높여보고 싶네요. 모두들 한주 마무리 잘하셔요.

< 경제신문 1면 1 >

- 인허가권 무기로 CEO 퇴진까지 요구

- 윤정부 개혁 의지에도 현장에선 부실 소극행정 만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인허가권과 법령 유권해석을 무기로 지역 소재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남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기업들이 일선에서 접하는 기초지자체의 소극 부실행정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피부로 와닿는 혁신적인 규제철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신문 1면 2 >

- 8월 수출 둔화

- 7월 적자 이미 넘어

무역수지가 이달들어 10일간 7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지난달 발생한 적자의 1.6배를 열흘만에 기록했습니다. 적자폭이 커진 것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부문의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준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와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수지도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원자재값 등이 안정되어서 수입액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 1면 3 >

- 전현직 조합원 55명 소송 준비

- 르노코리아 자동차 노조 소송 제기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부당한 임금 삭감 때문에 1인당 수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의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관련 집단 소송이 금융권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집단 소송의 1인당 규모를 2~3천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임피제 소송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신문 1면 4 >

- 공정위,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2665억 부과

- 7개사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조달청이 수년간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사와 전현직 직원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담합행위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해치는 안좋은 행동이죠. 담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조사하고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