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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6. 2022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 잘못 쓰면 감옥가는 이유
「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안전하게 기업 경영하기 」 저자 노중석
Q. 저자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울산에서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의 기술연구소를 다니면서 세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노중석작가/연구원입니다. 약 20년동안 대학교, 국가출연연구소, 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연구소 근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부사업과 2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수탁하여 기술개발에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성장속도, 성공여부등이 틀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19년 11월에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안전하게 기업경영하기’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만의 정책자금 노하우를 정부지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최대한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다른 책들은 모두 어떻게하면 정부사업을 수탁할수 있는가, 정부지원사업은 어떤게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서 있었다면, 저의 책은 앞의 목적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는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책을 쓰게 된 동기
제가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또는 무지에 의해서 큰일을 당하고 난 뒤에 주변을 살펴보니, 주변에 너무 위험하게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기업의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계셨습니다. 과연 사장님들이 정부지원금을 기업에 유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저러가다 큰 위험에 처하지는 않는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더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지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Q.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의 의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금력확보와 기업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력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자금과 기술을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자본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창업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창업 이후에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문제점 보완, 홍보등을 통해서 기술과 제품을 완성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아래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지속적인 기업경영과 기술개발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업 창업 후 매출이 발생하였더라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제품 홍보, 바이어 발굴, 특허와 같은 비 R&D 적인 측면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금들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업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우 높은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이 순이익을 다시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순이익률이 10%라고 한다면 1억원의 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금액을 기기술 및 제품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이익률이 5%라고 한다면 20억원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1억원의 개발투자금이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1억원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경영과 기술개발을 기업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과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최적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견/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내 조직화된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체적인 신기술/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고객이 요구에 맞춰져 있는 개발프로세스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완료했지만, 고객의 요구사항에는 부합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아 사업화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정부 R&D 과제 프로세스는 기술 및 제품의 기능과 신뢰도를 인증할 수 있는 검증된 개발 프로세스임으로, 이를 통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최적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Q. 정부지원금을 실제 받아본 사례
저는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200억원정도의 정부지원금을 수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년이상의 장기 R&D 과제부터 1년 미만의 단기과제까지 다양합니다. 제가 수탁한 정부지원금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드클래스 300 R&D 과제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2018년도에 수탁한 과제로, 국내 중견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WC300 기업 인증을 하고,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R&D 개발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은 5년에 약 36억원정도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였는데, 본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유일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자동차 부품을 개발성공하여 국내/해외 개별국 특허 출원/등록, 국내외 글로벌 완성차기업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소재부품기술개발 과제입니다. 본 과제는 일본과의 수출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었고 그 이후 장비에 대한 경쟁력을 함께 높이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개발사업이라고 변경되어 적용된 사업입니다. 본 과제는 2번정도 수탁하였는데, 201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과 2020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었고, 둘다 3년에 30억원정도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써 개발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의 핵심부품을 기초소재인 알루미늄과 동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개발성공하였고, 2020년에는 중견기업으로써,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하여 대형 자동차 부품을 세계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은 사업비를 경쟁력있는 기초기반 기술이 확보되었을때, 본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구매조건부 과제입니다. 본 과제는 중소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과제로, 2년에 5억원~6억원지원되는 사업으로 2번의 선정경험이 있습니다. 구매조건부 과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사업과 수요기업의 구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구매계약의 중계를 정부에서 함께 보증하고 이러한 보증을 바탕으로 수행업체가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요업체가 검증하여 상용화하는 과제입니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제품을 납입하게 된다면 가장 베스트한 결과이겠지만, 설령 제품개발을 실패하더라고 기업의 기술력과 열정, 제품군 소개등을 수요기업에 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업에는 매우 유리한 사업입니다. 수요기업에서 수요확인서 또는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에 정말로 유리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Q. 정부지원사업은 얼마나 어떤 형태들로 지원되고 있나요?
정부지원금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에 16개의 부처가 있는데, 정부는 매년 국민들 세금으로 각 부처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을 통해 공공시설물 또는 부처별 기술개발자금, 정책자금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건설부등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으로 집행되어집니다. 2022년 기준 약 29.8조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2020년 COVID-19 발생이 후 이 금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정부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사업과 지방자치 사업, 그리고 정책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사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가 R&D 지원사업입니다. R&D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등 해당 부처에서 각 산업별로 공고되어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대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과학기술부는 원천기술개발 연구소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만 전체 약 29.8조원 규모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Q. 창업 하기전 지원 vs 창업하고나서 지원 차이는?
창업하기전과 창업하고나서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항목은 많이 틀립니다. 창업하기 전에는 기업의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창업자금, 기반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R&D 자금과 특허등의 권리화자금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창업을 위한 각종 회계, 경영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며,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창업을 위한 각종 사업비, 창업공간, 교육, 코칭, 판로지원, 정책자금 융자등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이후에는 초기창업패키지라는 사업을 통해 창업 3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아이템의 시장검증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후에는 개발한 아이템의 수요검증이 필수적이며, 판매를 위한 마케팅, 수출지원등의 사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R&D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등을 통해서 창업 기반기술의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과 상품 가치를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Q. 예비창업자가 지원받을수 있는 굵직굵직한 지원사업은 뭐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예비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굵직굵질한 사업의 많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말그대로 창업을 하기전에 수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딱 한번만 가능한 사업으로 순수한 아이디어만으로만 경쟁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전에 창업자는 보통 아이디어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조금더 준비를 한다면, 아이디어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프로토(proto) 테스트를 통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은 이정도의 준비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단순 아이디어를 상용화를 위한 제품개발비와 마케팅, 인건비, 재료구입비등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예비창업자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예비창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선정을 위하여 시장조사, 기술개발목표/내용, 사업화 방안등 사업계획서를 매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 놓쳐서는 안되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추천 BEST 3
창업지원사업에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사업, 창업성장 디딤돌 사업, 창업성장 전략형 사업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S/W 및 소상인 관련 창업은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창업성공패키지 사업순으로 추천드리며, 제조업 관련 창업은 창업성장 디딤돌→창업성장 전략형 사업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중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사업 BEST 3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하기 전,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창업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창업자금, 기반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R&D 자금과 특허등의 권리화자금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창업을 위한 각종 회계, 경영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입니다. 창업 이후 3년이내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1년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화 자금 및 아이템의 시장검증을 지원해주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는 창업이후에는 개발한 아이템의 수요검증이 필수적이며, 판매를 위한 마케팅, 수출지원등의 사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창업성장 디딤돌과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은 이를 통해서 창업 기반기술의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과 상품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본 과제를 통해 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수 있고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지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Q.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서류 작성법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개발배경, 개발목표 및 내용, 사업화방안, 사업비 구성까지 매우 디테일하게 작성해야하고,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논리적이며 현실적이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내용은 심사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팁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수치화를 잘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실현 가능한 개발목표 및 내용을 명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잘 모르면, 개발할수 있다는 의지를 중심으로 어필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수치가 필요합니다. 몇 MPa급 강재를 만들겠다 또는 120초 사이클타임을 가지는...등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를 설정해야 하고, 그 수치는 국내최고 또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준해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은 국내 또는 세계최고를 목표로 하는 기술과 제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둘째,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 제품이 목표로 하는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거나 파급력이 부족하게 표현하지 말고, 기술적/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방향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최고,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쉽지않은 혁신적인 기술 및 제품이어야만 합니다.
셋째, 쉽고 간결해야 합니다. 평가위원들은 일반적인 산업분야의 전문가이지, 신청기업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내용이 이해하기 쉬어야 하며, 간결해야 합니다. 즉, 가능하면 초등학생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쉽고 파악하기 위해서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수치화하고 결과물이 혁신적이면서 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이해도를 높였다고 한들, 개발내용과 사업비 사용계획이 현실적이지 안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내용을 현실적으로 구현가능한 기술적 방법과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 집행내용도 실제 금액과 거의 유사하게 현실적인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정부지원사업 PT심사시 합격노하우
PPT 발표는 정부사업 신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 1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PPT의 수준은 사업선정의 당락에 매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기업이 개발하고 하는 기술과 제품에 더 큰 비중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PPT 발표를 일부 창업사업에서는 배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창업과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과제는 PPT 대면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PPT 발표시 중요한 4가지 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내용 구성입니다. 합격을 위한 PPT 작성 순서는 개발요약 → 기업소개 → 개발배경 → 개발목표 및 내용 → 사업화 전략순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심사시 PPT 발표를 듣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5분 발표시간 중에 처음 3분정도 집중해서 발표를 보고, 이후에는 심사 기록을 위해 내용을 잘 듣지 못하다가 이후 종료 3분전쯤에 다시 발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초반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강하고 임팩트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최종 3분은 사업화에 대한 자신감과 사업 선정의 간절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둘째, 발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1장당 1분정도 책정하면 되고 15분 발표시간이면 표지와 간지 제외하고 15장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였다면 수회의 반복적인 발표 예행연습을 통해서 14분 30초내에 발표를 더듬거리거나 딱딱하지 않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사업발표를 진행하면 되고, 최종 30초는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멘트를 통하여 선정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15분을 맞추면 됩니다.
셋째. PPT 자료의 글자체와 디자인은 깔끔하고 통일되면서 밝은 느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PPT자료에 움직임이 활발하고 용량이 큰 동영상을 삽입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하며, 가능한 동영상 캡쳐 사진을 통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경우 발표장에서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발표자를 매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체는 일반 내용은 맑은 고딕체, 중요내용은 헤드라인체를 사용하며 강조사항은 적색이나 청색으로 표현하면 된다. 일반적인 PPT 버전에는 없는 특별한 글자체는 추후 발표장에 설치된 PPT 버전과 호환이 되지 않아 글자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바탕색은 흰색바탕에 박스테두리를 잘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밝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으며, 글보다는 그림과 표로 많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부지원금을 쓸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정부지원금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세금을 모아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말은 사용기준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정부지원금은 공짜돈, 눈먼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화되어있었고, 아직까지도 창업하시는 CEO 분들은 옛날을 생각해서 사업비 사용을 명확한 기준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부지원금은 다른 대출금이나 융자금과는 달리 무보증, 무담보, 무상환 금액이지만, 사업비 사용기준은 사업계획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정부지원금을 안전하게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기준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CEO 개인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혈세입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기준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받을때 잘못된 사용처는 선정 평가 단계에서 수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선정 이후 수정된 최종사업계획서대로 사업비를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둘째, 사업비 사용내용이 바뀐다면 관리기관에서 필히 사업비 사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신청은 자체변경신청과 승인변경신청이 있습니다.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변경사항은 자체변경으로 가능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은 관리기관 승인변경이 필히 되어야만 합니다. 관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변경신청만 잘해도 사업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사업비 사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싶다고 그냥 지급해버리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정부지원금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항목마다 동일한 필요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기안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발주서 또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고 사진등 매 집행비용마다 상기 증비서류를 필히 준비해야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사용처가 정당하더라도 불인정받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Q. 정부지원금이 기업경영에 독이 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 성장을 위해서 국민들 세금을 모아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1억원이라는 자금이 지원된다면, 단순 1억원의 연구비 매출이 아니라 1억원의 마중물같은 연구비용을 바탕으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여 10억원, 100억원의 효과를 가지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1억원이라는 정부지원금은 10억원, 100억원의 직접적인 매출 효과와 사회적 간접효과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기업성장에 마중물과 같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독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3가지 정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지원금을 유용 및 횡령하는 경우입니다. 개발내용과는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을 개인적 목적이나 과제와는 상관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완전히 횡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영자의 무지에 의해서 횡령 아닌 횡령, 유용 아닌 유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을 양자 또는 삼자가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세탁하여 차량, 주택등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횡령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원재료를 많이 구매해서 일부는 개발에 사용하고 일부는 양산에 사용한다면 이것도 유용한 횡령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영자들은 죄책감을 별로 가지지도 않고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지도 않게 됩니다. 이러한 유용, 횡령 범죄행위가 발각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범 대상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의 위중한 범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은 바로 폐업으로 가게 됩니다. 즉,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2~30억원정도되는 정부지원금을 잘못 사용하여 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는 정부지원금만을 수령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개발목표를 세우는 경우입니다. 정부과제는 기업의 기반기술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데, 정부지원금을 수탁하기 위해서 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지원금이 수탁을 해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의도적으로 유용과 횡령을 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셋째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정부지원금을 수탁받는 경우입니다. 매출액이 10억원정도인 기업이 정부지원금을 10억원을 수탁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10억원의 사업비를 운용할 만한 인력 인프라 및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정부지원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사업비 규정에도 맞지 않게끔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실제 양산비용으로도 사용하는등 사업비 횡령과 유용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지게 되면서 회사에 독이 되게 됩니다.
Q. 결국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라는 건가요? 위험하니깐 사용하지 말라는 건가요?
기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꼭 활용해서 재무적, 기술적, 영업적 안정성을 갖추면서 성공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지원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될수 있으니, 대충 사용하지말고 정확하게 잘 알고 사용하자는 겁니다. 다른 책들은 모두 정부지원금 종류와 선정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 책은 이러한 위험성이 있고, 잘못된 사용방법에 대한 예시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안전하게 활용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제 책을 사서 읽으시고 찾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연구소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책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을 안전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꼭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제품매출, 융자 및 대출, 투자 3가지의 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제품매출의 순이익률을 높여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기술 및 제품 개발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초기 창업벤처 및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개발자금과 기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기금에서 융자나 대출을 하게 됩니다. 융자나 대출도 지속적으로 반복 증가되면 더 이상 하기 힘들고, 그러다보면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저가수주를 하게 되어 이익률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제품개발, 마케팅, 특허권리등에 대한 부분을 정부지원금을 통해 조달받음으로써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좀 더 안정적으로 성공을 향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점으로 가장 차별화된 점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수탁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수탁하면 뭐하겠습니까? 독이 든 사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결국 독이 든 사과가 아닌 맛있는 사과로 사용해야만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독이 든 사과일수도, 맛있는 사과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왕사용할거면 제대로 알고,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지 정확히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한 범위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제 책에서는 그런 점들을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의 성공을 위해 매우 쉽게 설명을 해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https://blog.naver.com/rnd_victory입니다. 이 블로그에서 매년 중요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고, 기업인증서 및 정부지원사업 수탁성공에 대한 노하우, 후기등을 작성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로드양이 많이 줄었지만, 다시 블로그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들어오셔서 이웃 맺어주시고, 정부과제 관련 많은 정보도 얻어 가시고,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한분 한분 친절히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