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1면읽기 2020.12.31. 제10호

규제법안이 코로나보다 무섭다, 복지보다 자립 중요, 김영란법 한시완화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날 입니다. 이번 2020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코로나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며... 2020년 마무리 잘하세요!

< 경제신문 1면 1 >

- 규제법안이 코로나보다 무섭다

- 기업 70.7% 기업하기 힘들다

-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기업인 적대시 말아달라

정부와 국회에서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보다 규제법안이 무섭다고 할까. 친 노동자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목소리보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표적인 사례. 지나치게 기업에게 유리한 법은 개정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된다. 결국 기업이 살아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정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 2021년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나왔으면.

< 경제신문 1면 2 >

- 첫 공수처장 김진욱

- 법무부 장관 박범계

역사적인 첫 공수처장이 지명되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와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험을 두루 갖춘 법조 엘리트이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된 후, 3년만에 법복을 벗고 2010년까지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였다. 그 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하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학구적이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있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첫 공수처장 김진욱 후보자. 역사적으로 큰 일을 맡게되는 만큼 그 임무를 잘 수행해냈으면 좋겠다.

< 경제신문 1면 3 >

- 빈곤과의 싸움은 복지지원만으로 안돼

- 빈곤퇴치엔 일이 가장 중요

- 일하는 빈곤층에 복지지원을 늘려라

결국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누구나 일할 의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위해 법도 개정하고, 여러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현금지원이라든지, 공공일자리 창출에만 정책이 집중되어있는 듯.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영역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거기에 맞도록 많은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그게 최고 복지 아닐까.

< 경제신문 1면 4 >

- 김영란법 한시 완화 추진

- 설 농수산물 선물한도 20만원으로 상향

농축수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축수산업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김영란법 한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의해 금지된 선물상한액 10만원을 20만원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든다. 선물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한들 농축수산업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것이며, 부패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금액조절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