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1.23. 제29호
코로나 퍼주기 미래는 없다, 미국 코로나사망 50만명 넘을수도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요즘 카페에 가보면 카페마다 사람이 가득가득하더라고요. 저는 평일에 강남역에 있는 스타벅스에 갔었는데요. 거기도 앉을자리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300명대로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위험하니까 가급적 만남은 자제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경제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여당,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 4월 보궐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여당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정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구체적 피해 파악부터 지급대상 선정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이익공유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분배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 아닌가 싶은데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비용이 한달에 24조7천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당연히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나올리는 없고요. 결국 다 나라의 빚인건데.. 그 빚은 누가 갚을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보상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 경제신문1면 2 >
- 경쟁자의 범위 완화시켜 기업 M&A 장벽 낮출 것
-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잠재적 경쟁자도 경쟁자로 인정
- 현재는 시장지배율이 50% 이상이면 M&A 합병 어려워
기업의 M&A합병 심사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시장지배율이 50%이상이면 M&A합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때도, 요기요를 매각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시장의 경쟁자가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경쟁자라면 그 기업까지도 경쟁기업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경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물론 그 기준도 애매해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M&A 심사기준이 훨씬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간 M&A 인수합병이 활발히 일어나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바이든 대통령 "미국 코로나 사망자 50만명 넘을 수 있다"
- 방역 조치 강화
- 1조 9천억달러의 코로나 부양책은 축소 위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확실히 차별점을 보여주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 9천억달러의 경기부양정책은 다소 축소될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행보로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주는 바이든 대통령.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해집니다.
< 경제신문1면 4 >
- 여당,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 금융감독원에 대출 모니터링 요청 요구할 것
- 기관투자가와 기업등이 오피스빌딩을 사면 대출 75%까지 가능
대부분의 부동산 대출이 막힌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관투자가와 기업들이 오피스빌딩을 살때는 무려 7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억짜리 빌딩을 살때 7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은행자금이 상업용부동산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대출 모니터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지나친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