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4.2. 제86호

삼성전자 세부담, TSMC의 2.5배, 거리두기2단계 격상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이번 한주도 다 지나갔습니다. 벚꽃도 피고 남부지방은 벌써 지고 있다고하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칼날같던 찬바람도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 원고 작성때문에.. 마음이 늘.. 편치 않네요. ㅠㅠ

< 경제신문1면 1 >

- 삼성전자 세금부담 TSMC의 2.5배

- 삼성 순이익의 27% 세금, TSMC 11%만 납부

-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도 미국 대만보다 낮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대만과 비교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고 세제혜택도 턱없이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27.3%, SK하이닉스는 23.7%, TSMC는 11.4%, 인텔은 16.7% 입니다. 절대 금액에서도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9조9973억원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인텔은 4조7369억원, TSMC는 2조 6441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세금은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R&D나 시설투자 등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 투자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코로나 전국 재확산

- 부산 전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방쪽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시와 전주시가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시켰는데요. 2단계가 되면 수도권처럼 밤10시부터는 유흥주점 등이 문을 닫고 식당 카페는 포장만 허용이 됩니다.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차례 확진자 급증 사태가 오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백신접종이 모두 될때까지 좀만 잘 견뎌서 코로나 확산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LH불똥, 이번엔 주말농장 세금 폭탄

- 주말농장용 토지 비사업용으로 분류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사라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농장 토지는 사실 죄가 없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말농장 토지를 이용해 농지에 투기를 해서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농지투자를 대부분 주말농장용으로 신고해서 취득을 하기때문에 주말농장용이냐 아니냐를 떠나 일괄적으로 틈새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한 안좋은 관습들을 모두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서울시장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오세훈 우세

- 오세훈 57.5%, 박영선 36%

-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시장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지지율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든연령층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라는게 정말 모르죠.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뒤집힐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투표결과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가 된다고 섣불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 사전투표일이니 빠지지 마시고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더 좋은 삶이 펼쳐진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