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16. 경제신문읽기 제 98호

K반도체 벨트만들어 초격차, 보증금6천만원초과 6월부터 전월세신고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매주 금요일 성동구에 있는 금호도서관에서 북튜버 교육을 합니다. 10주동안 진행되는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두 멋진 북튜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10주후에는 자기 채널을 가지고 영상 1개를 최소한 모두 업로드 하는걸 목표로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위해 지원

- K 반도체 벨트 전략 상반기 중 발표

- 반도체 키울 특별법 만들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도 늘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각국이 뛰어들면서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금 늦은감도 없잖아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지능형 마이크로센서 등 신성장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시설투자의 공제율을 3%로 올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어찌보면 합당해보이기도 합니다. 암튼,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세계시장을 석권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한국씨티은행, 개인소비자 대상 소매금융에서 철수

- 초저금리와 과도한 규제속에서 수익내기 어려워

한국씨티은행이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소매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한국에 진출한지 17년만인데요. 초저금리와 과도한 규제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 투자은행 부문의 영업만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은 기업의 M&A나 IPO같이 기업의 금융만을 하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6월부터 전월세 신고

- 30일안에 신고해야 

- 16일 입법 예꼬

앞으로 수도권 전역,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 신규가 아닌 갱신계약도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공장, 상가내 주택 등 비주택까지도 신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첫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지만 결국 신고자료가 과세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