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4.15. 제 97호
반도체 전쟁격화 이재용 사면해야, 오세훈 안심소득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5일 입니다. 어느덧 목요일 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쌀쌀 했는데요.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모두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새로운 사무실에서 잠깐 업무를 보았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아마 5월달부터 거기서 업무를 보면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옷 잘 챙겨입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경제신문1면 1 >
- 반도체 전쟁 격화, 이 부회장 경영에 복귀해야
- 올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필요
- 정부도 노사에 기울어지지 않은 중립 지켜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가 반도체 전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은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굵직굵직한 M&A나 투자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정도 공감은 하지만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일은 안되니까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이재용 부회장의 빈자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 경제신문1면 2 >
- 11월 집단면역 목표 미뤄질 가능성 높아
- 올 2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인 얀센백신은 미국에서 접종중단 권고받아
- 집단면역 되려면 60~70%인 3120만~3640만명이 9월까지 접종 마쳐야
백신접종이 여러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의 불안정성이 가장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이어 얀센백신이 희귀 혈전증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도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더나는 오는 7월까지 생산한 백신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혀 이 역시 3분기 안에 국내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제시한 11월 집단면역은 물건너갔다 라는 평가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민의 입장은 혼란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는 백신이 어디껀지, 언제 맞는지 등이 물음표이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온다면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하실껀가요?
< 경제신문1면 3 >
- 미아역, 수유동 등 13곳 공공개발
- 총 1만 2900가구 공급 계획
정부가 미아역, 수유동, 용도역세권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해 총 1만 2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안에 토지주 2/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밝힌 상황에서 공공주도의 개발이 얼마나 매력이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오세훈 안심소득 실험
- 중산층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 줄여
- 이재명 기본소득의 대항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건 안심소득이라는 건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중산층으로 살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200가구가 대상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금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정책들은 오세훈 개인에게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 방역도 그렇고 안심소득도 그렇고.. 본인의 차별화에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적 리스크는 다소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