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4.30. 제110호
6억초과아파트도 대출조인다, 이건희 특별관 만들라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꽃구경도 못하고 그냥 흘러간 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는 지난 4월을 돌아보면서 5월을 계획하는 하루를 가질까 합니다.
4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는 오늘 있는 강의 잘 마치고 4월 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경제신문 1면 1 >
- 6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 조인다
-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
- 7월부터 규제지역 주택대출땐, 개인별 DSR40% 적용
정부의 대출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개인별 40%로 제한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이전에는 4%정도에 그쳤는데 말이죠. 정부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게 없지요. 하지만 과도한 대출규제가 주택 실소유자에게까지도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세밀한 정책이 잘 수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LH후폭풍,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 국토부 5.2만 가구 공급대책
- 서울은 소규모 사업지만 지정
11만 가구가 들어서는 수도권 신규택지를 상반기에 발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후보지에서 외지인 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의심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좋아보입니다. LH에서 밝혀진 공직자들의 투기정황, 이번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의심거래들을 전수조사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자들을 걸러내고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쿠팡 총수지정 피했다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한 전례 없어"
- 네이버, 카카오와 역차별 논란
공정위가 미국 국적인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의장이 미국회사 쿠팡Inc를 통해 한국법인을 지배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로써 네이버 카카오와는 다른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어설픈 법과 정책이 국내기업인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보다 해외기업을 우대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재별규제도 좋지만 최소한 이런 역차별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세련되고 빈틈없는 완벽한 정책을 원합니다. 어설프게 감정에따라 그때그때 급조한 정책 말고요.
< 경제신문1면 4 >
- 문재인 대통령,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건희 특별관 만들라"
- 고인의 기증으로 동서양 걸작을 보게돼 너무나 자랑스럽다
- 새로운 미술관 건립할 듯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 결정으로 국내 미술계가 바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런 고인의 뜻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라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만들거나 국립현대미술관에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어떻게 만들어져야할까요?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박물관을 만들어서 한곳에 모두 모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