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5.17. 제 124호
철근이 없다 멈춰선 건설현장, 실업급여 중독 50% 깎는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입니다. 다시 또 한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쉬는 날이 있지요? 이번 한주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월요일이니 모두 힘내서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간 내렸던 비도 그친다고 하니 날씨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경제신문1면 1 >
- 13년만에 철근대란 공포
- 경기 회복에 원재료 뛰고 중국은 내수 확보 위해 수출금지
- 봉강가격 5개월새 50% 급등
이번엔 철강입니다. 요즘 계속 1면에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철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격도 50%나 올랐고요. 정말 안오르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재료 값이 오르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수 밖에 없겠지요? 코로나가 불러올 인플레이션이 정말 파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철근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고 준공까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말까지 철근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 경제신문1면 2 >
-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작전거래 처벌
-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장치
- 거래소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여당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법 이라는 법인데요. 가상자산거래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담겨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공식적인 화폐나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대적 흐름은 그들을 인정할수 밖에 없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들이 하나 둘 생긴다는 것은 결국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가 서서히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까요?
< 경제신문1면 3 >
- 콜마 BNH, 센트룸 제조
- 제조 실력 인정 받아
한국콜마그룹의 콜마BNH가 세계 1위 건강기능식품 업체 GSK컨슈머헬스케어로부터 세늩룸 비타민을 제조 위탁 받았습니다. 한국의 제조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점점 제약쪽의 제조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인정받는 느낌인데요. 제약 쪽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명품 제조로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실업급여 중독에 패널티 도입
- 최대 50% 깍는다
- 반복수급 줄이고 지급대기기간도 4주로 늦출듯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게 됩니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업일로 인정받기 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일하다가 쉬고 일하다가 쉬고를 반복하는 메뚜기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연령에 따라 4~9개월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9.4만명이 5년동안 3회이상을 받아 모럴헤저드가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실업급여지급액과 기간을 대폭늘려서 이런 모럴헤저드는 어느정도 예측이 되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번에라도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