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8.6. 제 194호

억지로 껴맞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정부가 다 결정해주는 나라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입니다. 저는 어제 무사히 증권사와 콘텐츠를 잘 찍었습니다. 감사히 잘 넘어갔고, 인터뷰하실분들 질문지를 만들면서 오후를 보낸 것 같네요. 오늘도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인데요. 인터뷰가 잘되어서 좋은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한주의 마지막날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억지로 껴맞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석탄, LNG 발전소 모두 없애

- 태양광 풍력 발전량 76배 확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이 초안에는 석탄, LNG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계획이 담겨있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짜맞추기 대책이라는 비판입니다.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초래되는 전력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무리하게 맞추기 때문인데요. 국토의 6%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밤에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태양광은 낮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밤에 다시 공급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것들도 모두 누락되어있다고 하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탄소중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요.

< 경제신문1면 2 >

- 미래에셋 증권 자기자본 10조 돌파

- 업계 최초 글로벌 IB 잰걸음

미래에셋 증권이 자기자본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자본을 키웠는데요. 불과 5년만에 10조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초대형 증권사가 된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IB로서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밥값도 선물값도 전셋값도 정부가 다 결정

-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김영란법

- 전월세 신고제, 계란가격까지 개입

정부가 김영란법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영역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청렴선물권고안에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의 김영란법을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원하청 관계 기업에서 벌어지는 부조리가 많아서 시행한다는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저는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편인데요. 신문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여있습니다. 정부만능주의다, 국민을 틀에 가둬놓는다 등인데요. 원하청 관계에서 부조리한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권고안이 나오기까지는 부조리가 많기 때문이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의 시행은 좋은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