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8.13. 제 200호

다시 들썩이는 암호화폐,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족쇄 푼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입니다. 벌써 한주의 끝인 금요일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어제는 정말 감사하게도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그런 고가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로 알아듣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세수믿고 610조원 초슈퍼예산 꾸린다

- 대선있는 내년,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

- 국세수입 284조에서 320조 늘어

당정이 세수입을 믿고 610조 초슈퍼예산을 꾸리고 있습니다. 내년 국세를 320조원 가량 거둬들일수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320조의 국세 수입은 물론 사상 최대규모입니다만, 그리고 부동산값 급등, 법인세 등으로 국세수입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슈퍼예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번 늘어나면 크게 줄어들기가 어려운데.. 나랏돈을 내돈처럼 아껴쓰는 정치인을 보고 싶네요.

< 경제신문1면 2 >

- 다시 들썩이는 암호화폐

- 시총 2조불 돌파

- 23일동안 무려 60% 증가

와르르 무너지는듯 하던 비트코인이 한달새 30% 넘게 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니 다른 알트코인도 불이 붙으면서 두달만에 2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재테크는 정말 돌고 도는것 같습니다. 급락해서 망했다 생각하면 다시 반등이 나오고요. 계속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하락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돈의 흐름이고, 재테크의 원리 아닌가 싶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원달러 환율 1160원 넘었다

- 이틀새 11원 상승

- 10개월 새 최고

원달러 환율이 이틀새 11원 넘게 상승해 12일 116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치솟은 것은 외국인의 이탈 우려때문입니다. 코로나19 델타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고, D램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아치우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조만간 테이퍼링에 나설것이라는 것도 외국인 이탈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환율이 또하나의 우리 경제에 변수 요인이 될까요?

< 경제신문1면 4 >

- 민간임대사업자 족쇄

- 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 비현실적 가입요건 논란 일자 의무화 앞두고 제도 수정

오는 18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서인데요. 시행 1주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제도정비에 들어가 혼란이 생길 듯합니다. 바뀌는 부분은 주택가격을 계산할때 공시가격 대신 시세를 쓸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에 120~130%를 곱하거나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는데 이부분을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이 옳은 방향인듯하긴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해서 혼란을 초래한 부분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