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 11. 10. 제 272호
형제자매 상속권리 사라진다, 내년 1월 전국민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입니다. 저는 어제 안동훈 작가님을 만나서 주식콘텐츠를 잘 찍었습니다. 이번주는 이제 인터뷰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은 책 읽으면서,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오늘하루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모두들 화이팅 입니다.
< 경제신문1면 1 >
- 부동산 개발에 유산영향평가 도입
- 문화재청, 내년 상반기 법제화 추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근에서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할때 유산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발사업이 세계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예상되면 미리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논란이 문제가 되면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악재로 작용할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그정도로 공급을 제한할지 의문이네요. 약간 기사의 방향성이 기업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 경제신문1면 2 >
- 형제자매 상속권리 사라진다
- 유류분 제도 손질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모두 주겠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만큼은 형제 자매에게 가게 되어있는데요. 분명 이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이번 법개정으로 고인의 뜻대로 유산을 분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경제신문1면 3 >
- 여당, 내년 1월 전국민에 방역 지원금
- 1인당 20~25만원선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12조 가량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를 걷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 연초에 1인당 20~25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당연히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당 후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임의로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인데요. 자꾸 돈뿌리기식 정책을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직도 이렇게 표를 얻으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