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잡지읽기] 한국경영자총협회 11월호 e매거진
노노간 갈등에 대비해야,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 한일 대졸초임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0월에 이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행하는 e매거진을 가지고 주요 기사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경제신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들이 보다 깊이있게 다뤄져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행하는 e매거진은 emagazine.kef.or.kr 에서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e매거진 1 >
- 최근 노노갈등의 모습 다양하고 복잡해져
- 노동조합 활동의 정체성 가장 우려돼
- 노노갈등에 기업과 정부 모두 준비 필요
코로나 등으로 산업현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일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감이 적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조합원들과 물량부족문제를 두고 협상을 하던중 충돌이 생겼는데요. 같은 기업인 현대차에서 공장별 노동조합간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최근에는 MZ세대 화이트 칼라 노동조합도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임금 체계를 둘러싼 공정한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획일적 임금배분을 주장하는 블루칼라 노동조합과는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 노동조합들이 탄생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노노간 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노간 별도의 목소리를 낼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에 부합하는 생산체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도 기업 측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적극적인 공적 개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e매거진 2 >
-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 국민의 지지를 받 탄소중립 정책 되어야
경총은 지난 10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신문 1면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왔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경총 e-megazine에 실려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 대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여건이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을 전제로 하는 미래기술 상용화가 고려되지 않아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 기술투자 세제혜택을 늘리는 한편, 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 발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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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e매거진 3 >
-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 한일 대졸 초임 비교와 시사점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 임근 평균은 5084만원(초과급여 포함 임금총액)이라고 합니다. 초과급여를 제외하더라도 4690만원(2020년 기준)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본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10인 이상 사업체의 대졸초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36,743달러로 일본 28,973달러에 비해 26.8%가 높았고,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졸초임이 다른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과 대기업의 일률적인 초임 설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대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만들었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졸초임을 일률적으로 높게 설정한 대기업의 채용정책이 이러한 높은 임금수준을 만든 것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 대졸초임은 청년층 구직자와 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무와 무관한 일률적인 대졸초임 설정을 지양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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