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잡지읽기] 한국경영자총협회 12월호 e매거진
협력적 노사문화, 최근 고용흐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애로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1월에 이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행하는 e매거진을 가지고 주요 기사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경제신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들이 보다 깊이있게 다뤄져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행하는 e매거진은 emagazine.kef.or.kr 에서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e매거진 1 >
- 75년 역사를 가진 고속버스 기업
-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심각한 경영위기
- 노사가 힘합쳐 위기 극복
금호익스프레스는 '업계 최고 1등의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경영이념과 75년 역사를 가진 고속버스업으로 오랜기간 국민의 발이 되어온 명실상부 최고의 고속버스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금호익스프레스는 매년 합리적인 수준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해왔는데,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임금인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노사간 갈등이 심해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금호익스프레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과 노조는 상시적 대화채널을 통해 회사의 자금상황 등을 폭넓게 공유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운수업의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2020년, 2021년 임금을 2년동안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과 노조가 모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에 금호익스프레스는 코노라19 펜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에도 고용유지 조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노사간의 협력적 기업문화는 경영진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해 주단위 매출실적을 공유하고, 자체 어플과 사내 공고문의 형태로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진이 새벽에 현장을 방문해 당일 새벽 출차하는 승무사원들을 격려하는 등 기업은 노조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 노사가 하나로 뭉쳐 함께 한다면 결국 위기는 극복해내겠지요? 금호익스프레스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멋진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e매거진 2 >
-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30대 임금근로자 감소
최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고용흐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고용정책팀은 이러한 고용흐름을 3가지 특징으로 발표하였는데요. 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업 고용양극화
코로나 19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2021년 들어 (+)로 전환되는 반면 도소매, 예술, 스포츠, 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아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현장에서 구인난은 심해지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연기하는 구직자는 늘어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원하는 자발적 취업연기자인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눈에 띠는 흐름입니다
3)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한 30대 임금근로자 감소
대다수 연령대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으나 30대고용은 오히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직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30대 취업자는 2020년 3월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전 연령, 전 계층의 완전한 고용회복 달성을 위해서 각종 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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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e매거진 3 >
- 국내 314개 (50인이상) 기업 조사
-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무엇이 어려운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점점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314개(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법시행일까지 의무준수가 가능하냐는 응답에는 66.5%가 어렵다고 밝혔고 31.9%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47.1%가 의무내용이 불명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41.7%가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40.8%가 안전 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조치를 꼽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61.5%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 이야기했고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할 사항으로도 74.2%가 고의 중과실 없는 재해에 대해 면책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면책 규정 마련 이외 기업 규모별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52.3%가 경영 책임자 의무, 원청 책임범위를 구체화 해야한다고 답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수위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명확한 의무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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