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1. 5. 제 320호

학원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정지,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합의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1월의 첫주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벌써 첫주의 반이 지나가네요. 어제 저는 공유오피스에 가서 책을 읽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아서 놀랬네요. 요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입니다!

< 경제신문1면 1 >

- 법원 "학습권, 직업자유 침해"

- 정부 "즉시 항고 하겠다"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 음성확인제)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원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인데요. 이에따라 이들 시설에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던 방역 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들이 학원, 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제한돼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송들이 줄이어 이어질 것 같네요.

< 경제신문1면 2 >

- 로봇의 외형을 사람처럼 부드럽고 안전하게

- 새로운 로봇 경쟁 치열

글로벌 화학기업인 3M과 바스프는 UC샌디에이고의 생체영감로봇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주제는 바로 로봇의 외형을 사람처럼 부드럽고 안전하게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3대 소프트로봇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패러다임 전환기가 도래했을때 이를 대비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로봇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 경제신문1면 3 >

- 여야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의

- 노동이사제도 통과시켜

여야가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동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경제계는 이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친노동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던 2개의 법안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