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3. 4. 제 367호

서울아파트 35층 규제 사라진다, 러시아 고의적 디폴트 가능성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입니다. 선거 당일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투표일에 미리미리 하신다면 선거날 시간을 자유롭게 쓰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거날 엄청 줄서야 해서 사전투표일이 투표하기가 좀더 수월한 것도 있더라고요. 모두들 투표 꼭 참여하셔서, 역대 최고 투표율이 이번 대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오세훈표 2040 플랜

-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서울 주거지역 아파트를 35층 이상 짓지 못하게한 규제가 9년만에 사라집니다. 이에따라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층수 규제 폐지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약 3만가구 사업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주거, 상업, 농업, 녹지 등 땅의 쓰임새를 나누는 용도지역체계도 전면 개편됩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욘드조닝'을 도입해 주거와 업무, 여가 등 복합적 용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세훈표 도시개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 경제신문1면 2 >

- 윤석열 정권교체 지지율 근접

-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전격 합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야권 대선후보를 윤후보로 단일화하는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단일화 효과로 윤후보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윤후보와 안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더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요.

< 경제신문1면 3 >

- 국채이자 220억루블 상환 안해

- 러시아 신용등급 투기등급 강등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1998년 이후 24년만에 국채 이자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전세계의 협력된 러시아 제재.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 경제신문1면 4 >

- 발주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 한국도로공사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제외될 듯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발주처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소권한이 있는 검찰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건설공사 발주자를 중대재해의 책임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 한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받을수 있지만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법,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 적용범위가 정립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