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돈 자랑 하지말라
[TF Guide_정치용어] 14화
고위 공직자는 그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의무를 갖는다. 그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재산 공개다. 현재 보유한 자산 가치는 물론이고 지난 1년 사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결과를 접할 때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곤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무엇이든 일단 ‘알고’ 욕하자.
｜누가 무엇을 얼마나 신고해야 할까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공개 및 재산 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
우리나라 공직자 중 재산 신고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공직에 복무한다는 건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서다. 그렇다면 자세히 어떤 사람들이 해당될까?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실의 경호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및 전문대학장
-광역시·도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돈 많은 분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다. (사진: 국회)이 외에도 꽤 많다. 그냥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이들 외에도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고 그 직위가 어느 정도 높다 싶으면 재산을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보유한 모든 것을 다 털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 기준이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채권·채무
-500만원 이상의 금(金)·보석류·골동품·예술품·회원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 지분 (공직자윤리법 제4조)
자, 이제 누가 어떤 형태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 이해가 됐을 거다.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 재산을 다루기는 어려울 테고 큰 의미도 없으니 우리는 ‘고위’ 공직자에 초점을 맞춰보자.
｜황금알을 낳는 그들의 주식·건물·땅
지난해 1년을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2249명의 재산은 평균 18억3869만원이다. 이마저도 신고한 가액 기준으로, 솔직히 털어놓지 않은 이들의 수치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가구 평균 자산인 3억1142만원 대비 5배가 훌쩍 넘는 규모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지만 이들의 재산 증식 과정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주식으로 총 1995억1516만원을,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1486억2226만원의 재산을 불렸다. 땅으로도 288억2450만원이 늘어났다. 재산이 늘어난 이들은 전체 고위공직자의 7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 대비 재산이 과하게 늘었거나 1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최고 갑부집단은 국회의원
일단 그룹별로 살펴보자. 3권 분립이라는 시스템으로 나눴을 때 평균 재산 순서는 입법>사법>행정이다. 입법부인 국회는 39억8832만원, 법원은 23억7766만원, 중앙 정부부처는 15억3177만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14억9781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에서 가장 앞서는 국회는 전체 고위공직자 재산 상위 10걸 중에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1위부터 6위까지가 국회의원이다. 1위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총 4435억2625만원을 신고했다. 2위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123억7739만원이고 3위부터는 1000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지난 1년새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이들을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총 재산 1위인 김 의원이 2915억8376원을 늘린 것을 비롯해 ‘TOP10’ 중 6명이 국회의원이다.
고위공직자 중 압도적인 재산을 자랑하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국회 밖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96억원, 장관 중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7억5000만원으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물론 부채가 보유 재산보다 높거나 재산이 줄어든 이들도 없지는 않다.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는 –19억6370만원을 신고해 가장 가난한 고위공직자로 기록됐으며,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2억969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빚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6억2989만원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가난한’ 상위 10걸 중 국회의원은 진 의원이 유일했다.
1년 동안 재산이 줄어든 순위를 살펴보더라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6억6142만원으로 8위를 마크했을 뿐 다른 순위에서 국회의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글: 이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