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치논리로 죽어가는 프랑스인들...
프랑스, 코로나 징비록(懲毖錄) #04
코로나, 정치논리 때문에 죽어가는 프랑스인들...
- 프랑스, 코로나 징비록(懲毖錄) #04
#장면 01 - 프롤로그
'꺄트린 일 (Catherine Hill)', 프랑스의 전염병학자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전문가중 한 사람이
바로 그녀다.
지난 3월 27일 토요일 저녁
프랑스 보도전문 채널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우리는 지금 막다른 골목의 벽 앞에 서있다."
"프랑스는 전혀 상황을 통재하지 못하고 있다."
"더 강력한 제제 조치는,
'정치적으로 위험해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학교 폐쇄도,
'정치적으로 위험해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를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죽게 생겼다."
(관련 영상 ;
현 프랑스 정부의 대처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을 뿐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실, 아니 현실을
가감 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비단 BFM과의 인터뷰에서만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그녀를 검색하면, 관련 발언은 쏟아진다
Catherine Hill: «Sur la gestion du Covid, l’échec monumental est là»
25 MARS 2021 PAR LA RÉDACTION DE MEDIAPART
3월 25일 보도전문 독립 언론 미디아 파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Covid의 관리에 있어, 기념비적인 실패가 도래했다"는 진단이다.
과연, 그녀는 프랑스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과도하게 위기를 주장하는 것일까?
#장면 02 - 안이한 첫 대응
2020년 1월 24일 프랑스에서 유럽의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다.
하루 전인 1월 23일, 중국 우한발 에어프랑스가 파리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는 공항 폐쇄 직전 마지막으로 우한을 떠난 항공편이다.
파리에 도착한 어떤 승객도 체온검사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프랑스의 관문 파리 드골 공항엔 공문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이 전부였다.
입국자들에겐 A4용지 한 장의 주의사항이 전달되었을 뿐이다.
당시 상황은 여전히 유튜브에 남아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f21T6r2ND4
프랑스 입장에선 '운'이 나빴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메르스 때도 홍콩독감(H1N1) 때도
프랑스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를 착용했던
한국과 중국 등의 나라들과는 달리
프랑스는 코로나 사태가 수개월을 지나
심각 단계에 이를 때까지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마스크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없어서 할 필요 없다고 하고
테스트는 할 수 없으니 역시 필요 없다고 한다."
당시 프랑스 인들 사이에서 회자된 말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장면 03 - 코로나 대책보다 우선시된 정치적 샘 법
2020년 3월 12일,
코로나 위기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이동제 한령을 발표한다
그러나
3월 16일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을 줄이십시오 그러나 투표는 참여하십시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화법의
코로나 대처가 시작된 것이다.
1차 대유행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자
이동 제한령을 발표한다.
4주라고 발표되었으나
6주가 기정사실이었던 이동 제한령이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10일
마침내, 6주간의 이동 제한령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2차 대유행을 불러오는
코로나 배양의 서막이었다.
#장면 03 - 코로나를 배양하다.
프랑스의 코로나 국면을 지켜보면,
정부의 그릇된 정책, 국가수반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볼 수 있다.
지난 5월 10일, 6주간의 이동 경계령이 해제되었다.
6주 동안 거의 차가 다니지 않을 정도로
이동재 한령을 철저히 수행한 프랑스 국민들은
제한령 해제와 동시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렸다.
안타까운 것은 고삐 풀린 망아지의 볼기짝을
사정없이 두드린 카우보이가 바로
프랑스 정부였다는 점이다.
"파리시는 레스토랑, 카페, 바의 실내 영업을 금지하는 대신 9월 30일까지 인도와 주차장 등에 추가적으로 테이블을 설치한 야외영업을 허용하였다. 영업자는 업소의 보건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지나친 소음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조건부에 야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재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고와 더불어 야외 테라스의 테이블 간에도 1미터 거리를 확보하고, 한 테이블 당 최대 10명까지만 합석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많은 레스토랑, 카페, 바가 6월 2일부로 영업을 재개하여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는 아직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망설이며 6월 말, 정부의 세 번째 이동제한 해제 조치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출처: 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8516/view.do?seq=134391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7 )
이동제 한령이 해제되자 영업이 금지되었던
식당과 바 주점들에게 영업이 허용되었다
다만, 코로나 전파를 우려해
실내에는 거리 및 인원의 재한을 두게 했다
반면, 경제를 살리고 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식당 밖 테라스에는
무제한으로 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원래 프랑스 식당의 야외 테이블은
엄격한 관리에 따라
그 폭과 위치가 제한되어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어떠한 규제도 없이 식당들은
식당 앞 주차공간까지
테이블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야외 테이블에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를 명사했지만
어떠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식당의 야외 테라스에 거리두기란 존재하지 않았다.
파리 하원 의사당 근처의 한 카페 야외 테라스 모습 2020년 9월 10일 17시경, 본격적인 저녁시간이 아니지만 이미 테라스엔 손님들로 가득하다 어디에도 거리두기는 없다.야외테이블 허용 초창기였던 6월 말,
소극적으로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던 식당들은
야외 테이블 허용대책이 9월 31일에서
이듬해인 2021년 9월 31일까지
1년을 연장한다고 결정되자
저돌적으로 야외 영업장을
'설치가 아닌 건설하기 시작했다.
고급 식당가엔 럭셔리한 파라솔이 등장했고
젊은이들의 주점가엔,
전위적인 장식의 야외 테라스가 속속 들어섰다.
거리는 메워졌으며
6월 말에서 10월까지
파리의 여름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축제 분위기였다
전세게가 사회적 거리 두리를 호소하고 있었지만
프랑스 그리고 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밀착해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식당 및 주점 업주들의 욕망을
프랑스 정부가 대놓고 부추긴 셈이었다.
당시 코로나 위기에도
축제 분위기인 파리의 모습을
독일 슈피겔지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https://www.courrierinternational.com/article/tourisme-tout-paris-nest-plus-quune-terrasse
'파리 전체엔 테라스뿐이다.'
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파리 전체가 지중해 분위기라고 전한다.
그랬다
밤마다 거리거리,
골목골목의 술집들엔
휴가를 가지 못했거나
이동제 한령 동안
갇혀 지낸 젊은이들이
술집으로 쏟아져 나와있었다.
날마다 축제 분위기였다.
매일이 불야성이었던
석 달이 그렇게 흐르고
여름의 끝자락인 8월 27일,
하루 확진자가 1만 1055명(11055명)까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두 달 뒤인 11월 2일,
하루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겨
10만 4314명으로 집계됐다.
야외 영업 규제 무제한 허용이라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방침으로
코로나가 꾸준히,
빽빽한 식당들에서 배양된 셈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욕심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들었고
그 해이해진 경각심으로 전파된 코로나는
정부가 아닌 프랑스 국민들의 목숨을 향하게 된 것이다.
#장면 04 - 코로나 정국에서 사라진 대통령, 굿 캅 vs 베드 캅
그렇다면 불야성의 여름밤이 이어지는 동안
사령탑인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 이외의 사안에만 전면에 등장했다.
수해지역 방문 (10월 7일)
납치자 석방 접견 (10월 9일)
코로나와 관련된 나쁜 소식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총리의 몫이었다.
굿 캅 배드 캅 놀이에 단단히 빠진 것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대선을 2년 남긴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Emmanuel Macron laisse-t-il (trop) ses ministres gérer la crise du Covid-19?
Le président semble déjà en campagne pour 2022.
Slate.fr — 9 octobre 2020 — Temps de lecture : 2 min
작년 10월 9일 기사다.
타이틀은
'에마뉘엘 마크롱,
장관들에게 코로나 19 위기 대처를
너무 맡겨두는 것 아닌가?"이다.
\대통령이 이미
2022년 대선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장면 05 -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
프랑스 정부와 마크롱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기에
급급했던 모습은
국가자문위원회의 경고에 대한 반응에서 잘 나타난다.
Covid-19 en France : le gouvernement va devoir prendre "des décisions difficiles"
Publié le : 09/09/2020 - 17:20
지난해 9월 9일,
프랑스의 과학기술 자문위원장인 장 프랑수아 델 프레시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다.
미적거리는 정부를 향해, 우회적으로 그러나 직접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대통령도 아닌 총리가 나서서 담화를 발표하는 수준,
그것도 지방 자치 행정부에 선택권을 맡긴다는 발표였다.
어떻게 해서도 자신들의 손으로 이동 제한령을 내리거나
지지도를 깎아먹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행동인 셈이다.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우려'애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le conseil scientifique est dans son rôle, qui est technique", et qu’il revient aux dirigeants politiques de "prendre des décisions" en "essayant d’être les plus transparents et les plus clairs possible".https://www.sudouest.fr/2020/09/10/coronavirus-emmanuel-macron-promet-des-decisions-vendredi-pour-donner-de-la-visibilite-sur-les-prochaines-semaines-7828608-7527.php
직역하면
"과학위원회는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결정을 내리는"것은 정치 지도자의 몫입니다.(구글 번역)
정치적 중립을 생각해서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위와 같이 나온다.
그런데, 2020년 9월 10일,
그러니까 델프레시 위원장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륻나'라고 우려했던 인터뷰(9일)
이튿날인 10일 코르시카를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의 방점은
'과학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기술적 자문'이고,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의 몴이다.라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앞두고 과학 자문위원회를 직접 설치하며
전폭적인 신뢰를 주었던 초창기의 입장과는 어감이 달라져 있었다.
프랑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서,
그의 의지에 따라 코로나 방역 대책이 결정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동 제한령을 기피해 왔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동 제한령을 내렸지만,
외출, 바깥바람을 쐬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는
작년 이맘때의 "이동은 제한하지만 투표는 하시라"는 말도 안 되는 권고처럼
'이동은 제한하지만 가둬두지 않겠다"는 '모순된 어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프랑스의 코로나 정책은 '국민들의 안전'이 아닌
'통수권자의 정치적 이익'에 이끌려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다.
결국, 프랑스의 코로나 위기는
정당활동은 물론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택하고
한발 더 나아가
정부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새 정치'를 주창한 정당에게 전권을 준
프랑스 인들의 '자업자득'인 셈인가?
"이 민주 제도라는 것 자체가, 항상 뭐냐면은 ,
그러한 잘못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제도고,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게 과거에 어떠한 왕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거의 행정, 사법, 입법부를 다 말아먹는 지위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최악의,
인류사상 최악의 독재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이 민주民主 democracy에 숨어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소신이에요"
(나꼼수 26회 중 김용옥 선생의 말 1:54:46 - 1:55:27
https://www.youtube.com/watch?v=YLAri475XaI )
코로나 대책의 결정은 여전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의사들은 사태의 위중함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학계와 보건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강화된 이동제한 조치'카드를 떠내지 않고 있었다.
프랑스 보도전문채널 BFM TV는 대통령과 의학자들의 힘겨루기라고 묘사했다.
프랑스의 3월 28일 확진자는 3만 6182명 사망자는 124명이다.
#장면 06 - 에필로그 1
프랑스의 코로나 상황은 세월호 사태의 박근혜 정부의 대처와 유사하다
컨트롤 타워는 사태 수습이나 진상파악보다 정치적 안위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3월 38일까지 프랑스 국민들이 오히려 강도 높은 이동제 한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프랑스 정부 여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미온적이다.
서두에 지적한 깨트린 일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지난 3월 31일, 마크롱 대통령은 3차 이동 제한령과 봉쇄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엔 사람들이 북적이며,
공원엔 삼삼오오 모여있는 가족들과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아래와 같다.
지난 4 울 2일의 모습, 파리 시내 20구에 위치한 공원 앞 공터, 영업제한 조치로 테이크 아웃만 가능한 바에서 술을 사다가 마시는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강화된 조치 발표 이틀 #장면 07 - 에필로그 2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mb의 2세들에게 시정을 맡기는 것은
다시금 mb의 시대가 도래를 의미할지도 모른다.
악은 성실하며 탐욕은 집요하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정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용산참사 그리고 세월호...
지금도 프랑스 인들의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에 급급한 정치적 논리로 죽어가고 있다.
어제 4월 4일 프랑스의 확진자는 8만 629명이다
사망자는 369명이다.
#장면 08 - 에필로그 3
지난 2020년 10월 9일, 석방된 인질을 맞이한 마크롱 대통령을 두고
한 극우매체는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국민을 포기 안 한 프랑스"라는 것이다.
그날 프랑스의 확진자는 2만 314명이었다.
3일 뒤인 10월 12일 파리 특파원발 기사는 "대통령이 인질을 구했다"라고 전한다.
극우언론의 희한 안 특징은
기사를 쓰는 기자는 여럿인데 방향이 한 방향이라는 점이다.
자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어서,
깎아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어느 대통령이 더 절실했는지 최선이었는지,
추상적일 테니 비교하지 않겠다.
이 불확실한 시대이니만큼 수치로 말하자.
2021년 4월 5일 기준
*프랑스 총 확진자 : 478만 8117명 / 사망자 : 9만 6046명
*대한민국 총 확진자 : 10만 5642명 / 사망자 : 1748명
총 확진자 차이 468만 2475명 / 총 사망자 차이 : 9만 4298명
한국과 프랑스의 총 확진자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다.
어느 대통령이 또 어느 쪽 정부가 더 국민을 잘 지켰는가?
참고로 프랑스와 한국의 인구는 각각 프랑스 6천706만 명 / 한국 5천171만 명이다.
*대한민국 총 확진자 : 10만 5642명 / 사망자 1748명
*프랑스 총 확진자 : 478만 8117명 / 사망자 : 9만 6046명
국민 포기 안 한 프랑스... 4년 만에 풀려난 인질에 대통령이 영접
인권운동가 말리서 아동 구호 활동하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억류
입력 2020.10.09 22:55 | 수정 2020.10.09 23:17
인질로 붙잡힌 마지막 프랑스인, 대통령이 구했네
4년 전 말리서 납치된 75세 여성, 테러단체와 인질 협상해 논란도
입력 2020.10.12 0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