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과연 잡힐까?
부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은 언제 시작될까?
요즘 집값이 난리다. 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취임 전부터 단단히 경고를 해왔지만 오히려 폭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정부의 카드가 통할 수 있을지...
집값 하락 = 경기침체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을 잡는 건 쉽지 않다고 본다. 잠시 주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세 상승 추세는 여전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하락 =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아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만이 수출을 이끌고 있다. 그마저도 최근 고점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약 반도체 수출이 꺾인다면 성장동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내수 역시 침체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상승 등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고용을 오히려 줄인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막상 부동산값이 떨어져도 정부는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일지 모른다.
정부 정책 자체도 그리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결국 신규 투자 수요를 막는 것일 뿐이다.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때문에 신규 주택을 늘린다고 하는데... 집값이 특히나 많이 오른 서울 지역에 신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부분은 세금 상승분을 감안하여 집값을 높게 받으면 된다. 다주택자들은 애초에 여유가 있는 자들이고 당장의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택 매도를 성급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구조의 핵심은 우리나라 재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만을 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주식 투자의 경우는 투기로 인식되어 있다. 실제 외국인들에게 지나치게 개방된 탓에 개인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확실히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소득만으로는 절대 자산을 늘려갈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고 결론은 교육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제대로 된 경제 교육 조차 없지 않은가.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 외에 기준금리는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줄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당시 학생들도 많이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처음 투자를 접하면 뭘 배우겠는가? 투기꾼이 되어 있거나 평생 투자는 쳐다도 안보는 바보가 될게 뻔하다. 그러므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이 어서 빨리 기본 교과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경제가 성장한다면 집값이 오르는 게 맞다. 다만 상승 속도에 대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취지 자체는 이견이 없지만 그 인상폭이 너무 급격했기 때문이다. 항상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집값 역시 잡겠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규제한다면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월급을 열심히 모아도 평생 집 한 채 가지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무주택자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아닐까. 오히려 정부 정책 발표로 단기간 조정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좋은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최선일지 모르겠다. 2~3년 뒤에는 더 올라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살집' 하나는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 말이다.
